진상규명 평화연대"베트남전쟁 진상규명, 될 때까지 계속 요구한다" - 베트남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024.2.1)

 

(중략) 작년 2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베트남 등과 관련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다수가 이 문제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일이구나,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사실 그런 변화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현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반대하는 목소리에 무게를 실어준 건 지금의 정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이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까지 했습니다.

(중략) 최근 항소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베트남 정부의 조사 보고서들은 공산주의 정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지금 기획된 소송을 배후가 의심스러운 소송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차마 대한민국 국가 수준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목도하고 있지만 이 문제 역시 그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는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못한 채 결국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표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대 국회에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더 많이 폐기됐지만 그래도 21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많은 무관심과 맞서서 이런 법안이 발의됐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생겼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임기 중에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마음과 더해서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서 이 문제가 진전되어야 되겠다는, 아주 정말 어쩔 수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보다 더 많은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하고 그때는 정말로 진지하게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조금 더 진전된 논의가 있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진정한 평화의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은 베트남전 한국군 파병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64년 7월, 국군의 베트남전 해외 파병을 위한 제1차 파병안이 국회의 동의로 통과되어 베트남전 참전이라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 모인 우리는 6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베트남전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9년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베트남의 수많은 피해자·유가족분들과 함께하며 한국 정부에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인정, 사죄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연대와 투쟁 끝에 2023년 2월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방부는 보란 듯이 항소했고 베트남 외교부가 이례적인 비판 성명을 냈음에도 항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1년간 항소를 준비한 피고 대한민국의 논리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정부 대리인단은 “원고가 소송을 한 경위와 의도가 불온하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응우옌티탄과 그의 오빠 진술만 들었다” 등의 주장을 하며, 베트남 피해자의 증언은 물론 베트남 정부 측 자료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막무가내 입장으로 학살의 진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사실 인정도 반성도 없는 한국 정부의 뻔뻔한 모습에 부끄러움은 한국 시민들의 몫이 되었고 베트남의 피해자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한국에서의 항소심 당일 오후, 한국 시민들과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베트남 평화기행단은 베트남 현지에서 퐁니·퐁녓 위령비를 찾아 원고 응우옌티탄 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한국 참전군인도 법정에서 학살을 증언했는데, 어째서 한국 정부가 항소를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심에 따른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유가족이자 학살 현장 목격자인 응우옌득쩌이 님은 “배보상 같은 건 필요 없다. 바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한국군 파병 60주년을 맞는 우리는 다시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을 증언하는 또 다른 참전군인의 증언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겨레21>을 통해 공개된 참전군인 송정근 목사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1965년 10월 파월1진으로 베트남에 파병된 그는 1966년 청룡부대가 푸옌성과 꽝응아이성에서 저지른 민간인학살 가해를 증언했습니다. 원고 응우옌티탄 님의 국가배상소송에서 퐁니·퐁녓 학살 사건을 증언했던 청룡부대원 류진성 님의 뒤를 이은 송정근 목사의 이번 증언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을 더욱 무겁게 한국 사회에 다시금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쟁범죄 책임을 외면하는 동안, 한국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연대해 왔습니다. 베트남전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를 피해자의 소송이나 참전군인의 증언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년 전 국회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의 이러한 열망을 담아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으며,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는 물론 공청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전쟁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60년 전 베트남전 파병안에 동의한 국회의 뼈아픈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며, 국제 인권규범과 평화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베트남전쟁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는 한국 정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기고 있는 국가배상소송 항소를 중단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조치를 실행하여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베트남의 피해자들과 한국 시민들이 갈망하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베트남전 파병 60주년을 맞는 올해,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 과오를 반성하고 무너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 더 많은 마음이 연대할 수 있기를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평화기행단이 이번에 만난 퐁니·퐁녓 학살 유가족 레딘믁 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증오는 필요 없다. 다만 한국 정부가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는 것만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4년 2월 1일

국회의원 윤미향‧강민정‧강은미·민형배·송옥주·용혜인·윤영찬, 한베평화재단

2024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 베트남 평화기행단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김복동의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