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평화연대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103명 청원서

청원서 


청 원 인 :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외 102명 (별지1)

  청원인들의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외 8명 (별지3)

  처리결과 송달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8층, 법무법인 해마루


피청원 기관 :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청 원 일 : 2019. 4. 4.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거나 직접 피해를 당한 응우옌티탄 외 102명(이하 ‘청원인들’이라고 함)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이라고 함)에 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각 이행할 것을 청원합니다(청원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1 청원서 참조).


본 청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인 베트남인들이 대한민국 국가기구에 제기하는 최초의 청원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동시에, 청원법에 따라 청원인들의 ‘피해구제’(청원법 제4조 제1호), ‘진상규명’(청원법 제4조 제3, 4호) 등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피청원 기관인 대한민국 청와대는 본 청원의 역사적 무게감과 함께, 청원인들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청원법 제9조 제3항이 정한 90일 기간 내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별첨서류 1. 청원인목록 및 각 자필날인 청원서

  2. 청원인들의 피해사실 요약

  3. 청원인들 대리인 목록

  4. 2019. 4. 4.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문

[별첨1]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살 피해자들의 청원서

1.

우리는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 파병 기간(1964~1973) 동안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거나 큰 상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한국 정부는 위 시기에 325,000여 명의 한국군을 베트남으로 파병하였는데, 이는 전쟁당사국인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파병이었습니다. 파월 한국군은 베트남 중부 5개 성(꽝남성, 꽝응아이성, 빈딘성, 푸옌성, 카인호아성)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였습니다. 한국군은 전쟁 중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국제인도법상 ‘민간인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가족들이 한국군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였고, 한국군의 총과 수류탄을 피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목격자이자 생존자입니다. 

2. 

베트남 전쟁은 1975년에 끝났지만,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몸에 새겨진 상흔은 지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 마땅히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8년에는 우리 중 일부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학살을 증언하고 한국 정부의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서울에서 열린 ‘시민평화법정’이라는 민간법정에서는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번의 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여전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과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우리는 한국 정부가 제주4·3, 광주5.18, 한국전쟁 등 과거 발생한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진상조사를 하여 진실을 밝혔다는 사실을 높게 평가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일본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하였던 불행한 시기의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의 그러한 일관된 원칙이 당연하게도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우리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한국의 공무원들도 우리 생존자들에게 찾아와 ‘사과를 원하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에게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생존자들은 사과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청원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60세가 넘은 고령으로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전쟁범죄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나서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요구

 - 진상조사 및 사실인정 : 한국 정부 기구에 의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살해, 상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조사결과 공포

 - 공식 사과 및 공식 선언 :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포함한 입장 표명

 -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인도적 조치 수립 및 시행


우리는 부디 한국 정부가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에, 용기를 내 꺼낸 목소리에 응답해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청원인 목록

순번

성명

베트남어 성명 

출생년도

학살사건명 및 관계

1

응우옌티탄

Nguyễn Thị Thanh

1957

하미 마을 학살 피해자

2

응우옌티본

Nguyễn Thị Bôn

1962

하미 마을 학살 피해자

3

응우옌럽

Nguyễn Lập

1952

하미 마을 학살 유가족

4

응우옌티뇨

Nguyễn Thị Nhỏ

1954

하미 마을 학살 유가족

5

쩐티바

Trần Thị Ba

1932

하미 마을 학살 유가족

6

응우옌꼬이

Nguyễn Cọi

1945

하미 마을 학살 유가족

7

박반쭈

Bạch Văn Chu

1960(1962)

하떠이 마을 학살 유가족

8

응우옌중

Nguyễn Dũng

1964(1965)

하떠이 마을 학살 유가족

9

쩐티키엣

Trần Thị Khiết

1944

하떠이 마을 학살 유가족

10

쩐티따이

Trần Thị Tại

1956

하떠이 마을 학살 유가족

11

후인응옥후인

Huỳnh Ngọc Huynh

1957

프억빈 마을 학살 피해자

12

후인응옥또안

Huỳnh Ngọc Toản

1963(1961)

프억빈 마을 학살 피해자

13

응우옌티훙

Nguyễn Thị Hùng

1951

프억빈 마을 학살 유가족

14

보티리엠

Võ Thị Liêm

1961

프억빈 마을 학살 유가족

15

응우옌응아

Nguyễn Nga

1955

프억빈 마을 학살 유가족

16

부이득번

Bùi Đức Vân

1958(1961)

프억빈 마을 학살 유가족

17

응우옌타인떰

Nguyễn Thanh Tâm

1954

프억빈 마을 학살 유가족

18

레티뚝

Lê Thị Túc

1945

프억빈 마을 학살 유가족

19

레티르엉

Lê Thị Lượng

1950

프억빈 마을 학살 유가족

20

응우옌리

Nguyễn Lý

1925

프억빈 마을 학살 유가족

21

응우옌반뚜언

Nguyễn Văn Tuấn

1948

프억빈 마을 학살 유가족

22

레반타인

Lê Văn Thanh

1957(1960)

프억빈 마을 학살 유가족

23

응우옌떤시

Nguyễn Tấn Sỹ

1956

프억빈 마을 학살 유가족

24

따반팝

Tạ Văn Pháp

1957

프억빈 마을 학살 유가족

25

응우옌떤륵

Nguyễn Tấn Lực

1938

프억빈 마을 학살 유가족

26

후인응옥호앙

Huỳnh Ngọc Hoàng

1961

프억빈 마을 학살 유가족

27

응우옌티찐

Nguyễn Thị Chín

1947(1942)

프억빈 마을 학살 유가족

28

팜티프엉

Phạm Thị Phương

1948

프억빈 마을 학살 피해자

29

응우옌티탄

Nguyễn Thị Thanh

1960

퐁니·퐁넛 마을 학살 피해자

30

쩐반지엡

Trần Văn Diệp

1953

퐁니·퐁넛 마을 학살 피해자

31

찐트

Trịnh Thử

1949

퐁니·퐁넛 마을 학살 유가족

32

찐꽝호아

Trịnh Quang Hòa

1955

퐁니·퐁넛 마을 학살 유가족

33

레딘딕

Lê Đình Đích

1960

퐁니·퐁넛 마을 학살 유가족

34

레딘믁

Lê Đình Mức

1958(1960)

퐁니·퐁넛 마을 학살 유가족

35

레딘먼

Lê Đình Mận

1967(1968)

퐁니·퐁넛 마을 학살 유가족

36

레티쯩

Lê Thị Chừng

1962(1963)

퐁니·퐁넛 마을 학살 유가족

37

응우옌전

Nguyễn Dân

1926

퐁니·퐁넛 마을 학살 유가족

38

응우옌티호아

Nguyễn Thị Hoa

1955

퐁니·퐁넛 마을 학살 유가족

39

판반타인

Phan Văn Thành

1954

퐁니·퐁넛 마을 학살 유가족

40

판반랑

Phan Văn Lạng

1963(1966)

퐁니·퐁넛 마을 학살 유가족

41

찐티쓰

Trịnh Thị Xử

1950

퐁니·퐁넛 마을 학살 유가족

42

응우옌딘꾸이

Nguyễn Đình Quý

1953

퐁니·퐁넛 마을 학살 유가족

43

응우옌록

Nguyễn Lộc

1952

퐁니·퐁넛 마을 학살 유가족

44

판머우

Phan Mậu

1928

퐁니·퐁넛 마을 학살 유가족

45

응우옌티바

Nguyễn Thị Ba

1950

퐁니·퐁넛 마을 학살 유가족

46

응우옌티땀

Nguyễn Thị Tam

1930

투이보 마을 학살 유가족

47

쯔엉티따

Trương Thị Ta

1936

투이보 마을 학살 유가족

48

쯔엉티더우

Trương Thị Đẩu

1955

투이보 마을 학살 유가족

49

쯔엉더우

Trương Đấu

1956

투이보 마을 학살 유가족

50

쯔엉티타

Trương Thị Tha

1937

투이보 마을 학살 유가족

51

응오반끼엣

Ngô Văn Kiệt

1956

카인럼 마을 학살 유가족

52

응오티럼

Ngô Thị Lâm

1948

카인럼 마을 학살 유가족

53

도티지아오

Đỗ Thị Giáo

1950

카인럼 마을 학살 유가족

54

도런

Đổ Lân

1955

카인럼 마을 학살 유가족

55

레탄응이

Lê Thanh Nghị

1949

짱쩜 마을 학살 유가족

56

판로이

Phan Lội

1925

짱쩜 마을 학살 유가족

57

판반까

Phan Văn Cả

1932

짱쩜 마을 학살 유가족

58

응우옌티로안

Nguyễn Thị Loan

1937

지엔니엔 마을 학살 유가족

59

응우옌티르아

Nguyễn Thị Lưa

1949

지엔니엔 마을 학살 유가족

60

럼띠엔

Lâm Tiến

1961(1964)

지엔니엔 마을 학살 유가족

61

응오쯔

Ngô Trự

1946

지엔니엔 마을 학살 유가족

62

팜티띠엔

Phạm Thị Tiên

1948

지엔니엔 마을 학살 유가족

63

럼티후에

Lâm Thị Huê

1959

지엔니엔 마을 학살 유가족

64

응우옌티브엄

Nguyễn Thị Bướm

1934

지엔니엔 마을 학살 유가족

65

팜으우

Phạm Ưu

1933

지엔니엔 마을 학살 유가족

66

응우옌티즈엉

Nguyễn Thị Dương

1951

지엔니엔 마을 학살 유가족

67

판반득

Phan Văn Đức

1962

지엔니엔 마을 학살 유가족

68

레쯕

Lê Trực

1967

선비엔 마을 학살, 

떠이선떠이 마을 학살 유가족

69

응우옌응옥통

Nguyễn Ngọc Thông

1950(1946)

선비엔 마을 학살 피해자

70

도안년

Đoàn Nhân

1961(1964)

빈호아 마을 학살 피해자

71

응우옌타인뚜언

Nguyễn Thanh Tuấn

1958(1963)

빈호아 마을 학살 피해자

72

응우옌티방

Nguyễn thị vàng

1965(1966)

빈호아 마을 학살 피해자

73

도안응이아

Đoàn Nghĩa

1966

빈호아 마을 학살 피해자

74

쯔엉반쯕

Trương Văn Chức

1959

빈호아 마을 학살 피해자

75

응우옌니엠

Nguyễn Niệm

1933

빈호아 마을 학살 유가족

76

도안티언

Đoàn Thị Ơn

1956(1958)

빈호아 마을 학살 유가족

77

후인타인꽝

Huỳnh Thanh Quang

1959

빈호아 마을 학살 유가족

78

쯔엉티하이

Trương Thị Hải

1944

빈호아 마을 학살 유가족

79

쯔엉티쑤옌

Trường Thị Xuyến

1926

반꾸엇 마을 학살 피해자

80

쯔엉반까

Trương Văn Cả

1958

반꾸엇 마을 학살 피해자

81

응우옌티토이

Nguyễn Thị Thôi

1956

반꾸엇 마을 학살 유가족

82

응우옌므어이

Nguyễn Mười

1960(1964)

반꾸엇 마을 학살 유가족

83

쯔엉떤트엉

Trương Tấn Thương

1964(1960)

반꾸엇 마을 학살 유가족

84

쯔엉티중

Trương Thị Dũng

1960

반꾸엇 마을 학살 유가족

85

응우옌티느아

Nguyễn Thị Nữa

1955

반꾸엇 마을 학살 유가족

86

응우옌티호아

Nguyễn Thị Hòa

1959(1961)

반꾸엇 마을 학살 유가족

87

응우옌티씨

Nguyễn Thị Xí

1969

반꾸엇 마을 학살 유가족

88

쯔엉티아인

Trương Thị Anh

1956

반꾸엇 마을 학살 유가족

89

타이부이

Thái Vui

1956

라토 마을 학살 유가족

90

타이쯕

Thái Chức

1939

라토 마을 학살 유가족

91

응우옌타인끼

Nguyễn Thanh Kỳ

1964

띤토 마을 학살 피해자

92

도반쯕

Đổ Văn Chức

1963

띤토 마을 학살 피해자

93

쩐반미

Trần Văn My

1950

띤토 마을 학살 피해자

94

도티미레

Đỗ Thị Mỹ Lệ

1954

띤토 마을 학살 유가족

95

쩐티선

Trần Thị Sơn

1950(1954)

띤토 마을 학살 유가족

96

도티낌리엔

Đổ Thị Kim Liên

1961

띤토 마을 학살 유가족

97

쩐민

Trần Minh

1940

띤토 마을 학살 유가족

98

도끄엉

Đổ Cường

1943

띤토 마을 학살 유가족

99

쩐티라인

Trần Thị Lãnh

1946

띤토 마을 학살 유가족

100

당민코아

Đặng Minh Khoa

1950

뚜언찌 마을 학살 유가족

101

응우옌떤꾸이

Nguyễn Tân Quý

1940(1942)

떠이선떠이 마을 학살 유가족

102

레룩

Lê Lục

1946(1948)

떠이선떠이 마을 학살 유가족

103

쩐티리

Trần Thị Lý

1953

5촌 마을 학살 유가족

(실제 출생년도와 등록일이 다른 경우, 실제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등록일을 괄호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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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한겨레21 "함께 울면서 청원서를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