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평화연대"2년 7개월의 법정 투쟁, 1심의 끝이 보인다" - 응우옌티탄 국가배상소송 9차 변론기일

지난 11월 15일(화) 16시에 응우옌티탄 국가배상소송 제9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변론기일은 대법정에서 진행되어 많은 시민들이 재판 방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베평화재단은 9차 변론기일 일정을 알리며 원고 응우옌티탄을 응원하는 시민 분들의 방청 참여를 부탁드렸습니다. 15일(화) 법정에는 응우옌티탄과 함께 하는 약 50여 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 하며 2시간 20분간 진행된 9차 변론기일을 지켜봤습니다. 

1심 선고 결과를 앞두고 열린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원고와 피고측 대리인이 각각 그동안의 재판에서 진행된 내용들을 종합, 요약하여 변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고 응우옌티탄 측 변호인단은 110장에 달하는 PT 자료를 발표하며 1시간 30분 동안 그야말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베트남전쟁의 역사적 배경을 시작으로 퐁니·퐁녓 사건의 전후 과정, 당일 한국군과 미군, 남베트남군의 이동 과정과 상황, 원고의 가족이 입은 피해, 사건 진위여부와 관련된 쟁점들, 중요 법리적 문제(준거법, 소멸시효, 상호보증 문제 등)에 대한 변론 등이 총 망라되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한국전쟁 당시 대표적인 민간인학살 사건인 문경학살을 예로 들며 퐁니·퐁녓 학살도 문경학살처럼 법과 제도를 통한 진상규명이 가능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 측 대리인은 30분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면서 응우옌티탄의 피해 사실이 입증될 수 없음을 주장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베트콩 등의 위장 심리전의 가능성 등을 언급했고, 참전군인 류진성의 증언에 대해서도 원고의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9차 변론기일을 방청한 시민들 대부분은 원고측 변호인단의 열혈 변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딱딱한 법률 용어, 사건 관련 어려울 수 있는 복잡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재판을 통한 진상규명의 당위성을 강하게 호소하는 변호인단의 목소리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선고일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월 17일(화) 14시 20분에 1심 선고의 결과가 나옵니다. 한베평화재단이 함께 하고 있는 <베트남전쟁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는 1심 선고를 앞둔 2023년 1월 11일(수) 저녁에 그동안 진행된 국가배상소송 재판 경과를 공유하고 증인, 방청으로 재판에 함께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차후 프로그램과 일시가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