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군비증강의 종착역은 전쟁일뿐
전쟁의 연료가 되는 군사비를 줄여라!
*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매년 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2011년부터 전 세계 평화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5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이 즈음 개최되는 2026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s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국제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시민사회단체들도 오늘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군비증강의 끝은 전쟁일 뿐임을 알리고, 전쟁의 연료가 되는 군사비 삭감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들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군비증강에 우려를 표하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발표된 SI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세계 군사비 지출은 2024년에 비해 2.9% 증가한 2조 8,870억 달러(한화 약 4250조 원)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감축으로 전년도인 2024년보다 7.5% 줄어든 군사비를 지출했지만 여전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한 국가였습니다. 중국은 증가율 7.4%를 기록하며 군사비 총액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여파로 나토 회원국인 유럽국가들의 군사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독일은 24% 상승하여 4위를 차지했고 이탈리아 20%, 폴란드는 23%, 스페인은 50% 증가하여 각각 12위, 14위,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비도 각각 5.9%, 20%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비는 2024년 대비 2.6% 증가해 전세계에서 열 세번째로 군사비를 많이 지출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의 오리 활동가는 2025년 전세계 군사비 증액 실태를 비판하며 군사비의 확대가 과연 우리의 안전을 지속가능하게 보장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새로운 불안정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군사비와 방위산업 정책이 결합되어 군사비 확대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경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논의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이미현 협동사무처장은 전쟁의 참상과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재차 확인한 것은 군사력 증강과 군비경쟁이 전쟁을 끝내거나 평화적 관계로의 전환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는 국가라면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기가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는 데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의 정이어린 활동가는 전쟁과 기후위기의 연관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군대와 방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상상해보자며 군사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을 감축하도록 압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피스모모 김가연 리서치랩 실장은 군사 AI의 심각성과 군사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밀한 AI 타게팅 시스템이 10년 전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채로 표적을 설정하여 이란 미나브 주의 여자 초등학교 학생 165명과 교사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례를 언급하며 인공지능 무기가 더 심화시킬 이 세계의 고통에 대해 책임있는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노력은 ‘K-방산’의 성과를 자랑하며 무기 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무력충돌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미국은 올해 1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어기며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2월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불법적으로 침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5년차에 돌입했으나 아직까지도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한 이래 이스라엘은 7만 2328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고 행방불명 상태의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동반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앞다투어 무력만이 문제의 해결책인냥 계속해서 군비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SIPRI 보고서 결과에서 나타난 군사비 증액의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요구한 2027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40%나 증액한 수치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군사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고, 그 영향은 한국을 포함해 유럽국가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2026년도 군사비를 7.5% 증가한 65조원으로 통과시킨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남북 사이 소통 채널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양측의 무기시험 발사, 군사력 과시가 실제로는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후 퍼포먼스를 통해 군사비의 증가는 전쟁과 파멸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군비경쟁의 결과가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던지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글 | 아침
사진 | 2026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
2026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군비증강의 종착역은 전쟁일뿐
전쟁의 연료가 되는 군사비를 줄여라!
*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매년 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2011년부터 전 세계 평화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5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이 즈음 개최되는 2026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s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국제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시민사회단체들도 오늘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군비증강의 끝은 전쟁일 뿐임을 알리고, 전쟁의 연료가 되는 군사비 삭감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들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군비증강에 우려를 표하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발표된 SI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세계 군사비 지출은 2024년에 비해 2.9% 증가한 2조 8,870억 달러(한화 약 4250조 원)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감축으로 전년도인 2024년보다 7.5% 줄어든 군사비를 지출했지만 여전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한 국가였습니다. 중국은 증가율 7.4%를 기록하며 군사비 총액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여파로 나토 회원국인 유럽국가들의 군사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독일은 24% 상승하여 4위를 차지했고 이탈리아 20%, 폴란드는 23%, 스페인은 50% 증가하여 각각 12위, 14위,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비도 각각 5.9%, 20%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비는 2024년 대비 2.6% 증가해 전세계에서 열 세번째로 군사비를 많이 지출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의 오리 활동가는 2025년 전세계 군사비 증액 실태를 비판하며 군사비의 확대가 과연 우리의 안전을 지속가능하게 보장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새로운 불안정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군사비와 방위산업 정책이 결합되어 군사비 확대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경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논의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이미현 협동사무처장은 전쟁의 참상과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재차 확인한 것은 군사력 증강과 군비경쟁이 전쟁을 끝내거나 평화적 관계로의 전환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는 국가라면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기가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는 데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의 정이어린 활동가는 전쟁과 기후위기의 연관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군대와 방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상상해보자며 군사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을 감축하도록 압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피스모모 김가연 리서치랩 실장은 군사 AI의 심각성과 군사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밀한 AI 타게팅 시스템이 10년 전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채로 표적을 설정하여 이란 미나브 주의 여자 초등학교 학생 165명과 교사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례를 언급하며 인공지능 무기가 더 심화시킬 이 세계의 고통에 대해 책임있는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노력은 ‘K-방산’의 성과를 자랑하며 무기 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무력충돌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미국은 올해 1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어기며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2월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불법적으로 침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5년차에 돌입했으나 아직까지도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한 이래 이스라엘은 7만 2328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고 행방불명 상태의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동반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앞다투어 무력만이 문제의 해결책인냥 계속해서 군비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SIPRI 보고서 결과에서 나타난 군사비 증액의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요구한 2027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40%나 증액한 수치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군사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고, 그 영향은 한국을 포함해 유럽국가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2026년도 군사비를 7.5% 증가한 65조원으로 통과시킨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남북 사이 소통 채널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양측의 무기시험 발사, 군사력 과시가 실제로는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후 퍼포먼스를 통해 군사비의 증가는 전쟁과 파멸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군비경쟁의 결과가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던지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글 | 아침
사진 | 2026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