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문 번역본을 전했습니다
판결문 번역본을 전달받은 베트남 역사학자 하민홍 교수와 한베평화재단 이정란 활동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판결문 베트남어 번역본을 전했습니다. 지난 7월 하순, 한베평화재단 제26차 베트남 평화기행단 <비엣남은 처음이라>(7.24~29)을 통해 판결문 베트남어 번역본 전달을 추진했습니다.
2025년 1월, 대한민국 사법부는 퐁니·퐁녓학살 사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하여 학실의 진실과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3년 2월 1심에서의 승소 이후 응우옌티탄의 진실과 정의가 다시금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 2심 판결문의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 번역을 추진했고 지난 6월에 번역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 2월, 한국 정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이에 실망하고 분노한 시민분들이 일주일 만에 1천만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아주셔서 예산 걱정 없이 이번 번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베평화재단은 7월 평화기행을 통해 판결문 번역본을 호치민시 전쟁증적박물관, 다낭박물관, 호이안박물관 등에 직접 전달했고 평화기행단과 만남을 가진 베트남 역사학자 하민홍 교수, 퐁니·퐁녓학살 피해생존자 쩐반지옙, 하미학살 피해자 피해자유가족 응우옌티본, 응우옌꼬이 등에게 전달을 완료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평화기행을 다녀온 민변 베트남전 진실규명 TF팀(7.28~8.1)도 다낭박물관, 밀라이박물관에 판결문을 전달했고 퐁니, 하미, 빈호아 마을 일정에서 만난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도 퐁니 사건의 승소 소식과 함께 판결문을 전달했습니다.
호치민시 전쟁증적박물관에서 열린 판결문 번역본 전달식. (왼쪽부터) 평화기행 정민영 단장,
부관장 럼응오호앙아인, 한베평화재단 권현우 사무처장
다낭박물관 자료수집전시관리실 부실장 쯔엉테리엔
호이안 박물관 자료수집연구실 직원 비
끼에우 밀라이박물관장(왼쪽), 판결문 전달하며 설명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
퐁니 퐁녓 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좌)과 쩐반지옙(우)
평화기행단을 만나 판결문을 전달받은 하미학살 피해자 유가족 부이티마이
하미학살 유가족 응우옌꼬이
이번 판결문 번역본은 이메일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베트남, 일본, 영어권의 다양한 기관, 박물관, 대학교, 연구자, 법조인, 시민운동가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베평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판결문 번역본은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심자 분들께서도 아래 판결문 번역본 소개글을 꼭 한번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베트남전 진실규명 평화운동이 탄탄대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번역에 수고해주시고 연대해주신 번역자 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베트남어: 응우옌응옥뚜옌, 응우옌티리에우(번역), 쩐꽝티(감수)
- 일본어: 야마모토 세미타
- 영어: 한세영
판결문 한국어 원본
판결문 베트남어 번역본
판결문 일본어 번역본
판결문 영어 번역본
* * * * * * *
베트남 피해생존자의 방한 기간에 진행된 판결문 번역본 전달식(2025.6.21). (왼쪽부터) 번역자 응우옌응옥뚜옌, 응우옌티탄(퐁니 마을), 응우옌티탄(하미 마을), 원고측 대리인단(민변 베트남전 TF) 이선경 변호사(주심), 임재성 변호사, 배광열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판결문을 전 세계에 전하며
베트남전쟁 시기였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의 퐁니·퐁녓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주민 74명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만 7세였던 소녀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은 복부에 심각한 총상을 입고 살아남았지만 집단학살로 어머니와 언니, 남동생을 잃고 전쟁고아가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50여 년이 지난 2020년, 응우옌티탄은 대한민국 법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가해진 한국군의 전쟁범죄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진실 인정과 책임을 요구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알려졌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베트남의 피해자와 연대해 한국 정부에 베트남전 진실규명과 사죄를 요구하는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했습니다. 응우옌티탄의 소송은 무책임했던 한국 정부를 피고로 법정에 세워 한국 사회를 다시금 베트남전쟁 문제와 직면하게 했습니다.
퐁니·퐁녓학살은 한국군 민간인학살 사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증거 자료와 증인이 존재합니다. 학살 직후 작성된 미군의 조사보고서에는 희생자들의 처참한 주검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퐁니 마을에서 작전을 수행한 한국 참전군인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소송의 원고인 응우옌티탄은 학살 과정에서 심각한 총상을 입고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이자 유가족이었고 당시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고 응우옌티탄의 용기와 진실된 호소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기념비적인 승소 판결로 화답했습니다. 2023년 2월, 1심에서 응우옌티탄은 승소했고 한국과 베트남은 물론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 언론이 응우엔티탄의 법정 투쟁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항소하여 재판이 이어졌으나, 2025년 1월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며 다시 한번 응우옌티탄의 진실과 정의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선고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배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가 요구한 금액은 3,000만 1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기 위한 최소 금액으로, 응우옌티탄의 청구금에는 소송을 통해 무엇보다도 진실규명을 이루고자 했던 그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의 공적 기관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과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쟁 시기에 벌어진 민간인학살 문제와 관련하여 가해국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의 내용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민지배, 국가폭력, 전쟁범죄에 대한 과거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민간인을 보호해야하는 국제인도법의 원칙이 중시된 것이고, 국가에 종속되지 않은 한 개인으로서 전쟁 피해자가 갖는 피해회복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된 것이며, 전쟁범죄 문제에 있어 그 어떤 국가도 결코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소송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1심, 2심 판결의 승소에는 베트남의 피해자·유가족들과 연대하며 26년간 베트남전 진실규명 투쟁을 이어온 한국 시민사회의 기여 또한 매우 컸습니다. 2015년에 결성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의 변호사들이 원고 응우옌티탄의 대리인단이 되어 이번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소송에 앞서 2018년에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퐁니·퐁녓학살과 하미학살 사건을 다뤘습니다. 2018년의 이 모의법정은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과 베트남전쟁 시기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열린 ‘러셀법정’과 그 역사적 고리를 함께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국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초국적 연대의 장이었던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 관련 20년간 한국 사회에 축적된 수많은 증거들과 기억, 법적 근거들을 집대성한 자리였고, 그 누구보다 진실규명을 염원하는 베트남 피해자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쟁 문제에 있어 ‘가해자의 자리’를 성찰해야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를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 시민평화법정은 국가배상소송으로 가는 예비적 과정이자 베트남전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새롭게 구축했고, 앞으로의 진상규명운동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2020년부터 시작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소송은 피해자 응우옌티탄의 법정 투쟁이자 한국 사회가 가해자의 자리를 직시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 진실과 정의를 위한 평화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문의 번역과 배포를 추진한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020년에 결성되어 베트남전 진실규명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현재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2023년 2월 1심 승소 판결 이후 판결문을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로 번역해 배포했고 2025년 1월 항소심 판결문도 번역해 세계인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베평화재단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로 130여 건의 학살 사건과 1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판결문 번역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가 전하는 사죄와 연대, 평화의 마음이 베트남의 수많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이번 응우옌티탄의 승소가 갖는 역사적 의미가 베트남 사회에서도 기억되고 성찰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본은 일제 식민지배 역사로 한국과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이웃 나라입니다. 베트남전쟁 시기 일본이 파병은 하지 않았지만 전쟁 특수를 누렸고 시민사회에서는 반전운동이 활발했던 역사가 있었던 만큼 베트남전쟁 문제에 관심 있는 연구자와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번 판결문을 통해 국가폭력과 전쟁범죄 책임의 문제를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함께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판결문의 영문 번역본을 통해 베트남전쟁을 주도했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이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판결의 의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에도 지구에서는 제2, 제3의 베트남전쟁이 되풀이되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또 다른 응우옌티탄, 퐁니·퐁녓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아울러 이 세상의 모든 전쟁범죄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진리의 한 조각을 이번 판결문에 담아 세계인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판결문은 법률 문서인 동시에 하나의 역사적 증언이자 인권과 평화의 기록입니다. 판결문을 만날 전 세계 시민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 기록을 단지 한국과 베트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역사이자 과제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침묵과 망각 속에서 어렵게 꺼낸 목소리, 전쟁범죄를 은폐하려는 국가에 맞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법정 투쟁의 기록을 여러분의 평화로 읽어주십시오. 정의가 너무 늦게 오지 않도록,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과 마주하며 과거의 죄에서 미래의 평화를 발견하는 인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독립연구활동가 심아정, 민변 베트남전 진상규명 TF,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아카이브평화기억, 참여연대, 한베평화재단, 향린교회
* * * * *
베트남전쟁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시민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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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문 번역본을 전했습니다
판결문 번역본을 전달받은 베트남 역사학자 하민홍 교수와 한베평화재단 이정란 활동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판결문 베트남어 번역본을 전했습니다. 지난 7월 하순, 한베평화재단 제26차 베트남 평화기행단 <비엣남은 처음이라>(7.24~29)을 통해 판결문 베트남어 번역본 전달을 추진했습니다.
2025년 1월, 대한민국 사법부는 퐁니·퐁녓학살 사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하여 학실의 진실과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3년 2월 1심에서의 승소 이후 응우옌티탄의 진실과 정의가 다시금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 2심 판결문의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 번역을 추진했고 지난 6월에 번역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 2월, 한국 정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이에 실망하고 분노한 시민분들이 일주일 만에 1천만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아주셔서 예산 걱정 없이 이번 번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베평화재단은 7월 평화기행을 통해 판결문 번역본을 호치민시 전쟁증적박물관, 다낭박물관, 호이안박물관 등에 직접 전달했고 평화기행단과 만남을 가진 베트남 역사학자 하민홍 교수, 퐁니·퐁녓학살 피해생존자 쩐반지옙, 하미학살 피해자 피해자유가족 응우옌티본, 응우옌꼬이 등에게 전달을 완료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평화기행을 다녀온 민변 베트남전 진실규명 TF팀(7.28~8.1)도 다낭박물관, 밀라이박물관에 판결문을 전달했고 퐁니, 하미, 빈호아 마을 일정에서 만난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도 퐁니 사건의 승소 소식과 함께 판결문을 전달했습니다.
호치민시 전쟁증적박물관에서 열린 판결문 번역본 전달식. (왼쪽부터) 평화기행 정민영 단장,
부관장 럼응오호앙아인, 한베평화재단 권현우 사무처장
다낭박물관 자료수집전시관리실 부실장 쯔엉테리엔
호이안 박물관 자료수집연구실 직원 비
끼에우 밀라이박물관장(왼쪽), 판결문 전달하며 설명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
퐁니 퐁녓 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좌)과 쩐반지옙(우)
평화기행단을 만나 판결문을 전달받은 하미학살 피해자 유가족 부이티마이
하미학살 유가족 응우옌꼬이
이번 판결문 번역본은 이메일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베트남, 일본, 영어권의 다양한 기관, 박물관, 대학교, 연구자, 법조인, 시민운동가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베평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판결문 번역본은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심자 분들께서도 아래 판결문 번역본 소개글을 꼭 한번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베트남전 진실규명 평화운동이 탄탄대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번역에 수고해주시고 연대해주신 번역자 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베트남어: 응우옌응옥뚜옌, 응우옌티리에우(번역), 쩐꽝티(감수)
- 일본어: 야마모토 세미타
- 영어: 한세영
판결문 한국어 원본
판결문 베트남어 번역본
판결문 일본어 번역본
판결문 영어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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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피해생존자의 방한 기간에 진행된 판결문 번역본 전달식(2025.6.21). (왼쪽부터) 번역자 응우옌응옥뚜옌, 응우옌티탄(퐁니 마을), 응우옌티탄(하미 마을), 원고측 대리인단(민변 베트남전 TF) 이선경 변호사(주심), 임재성 변호사, 배광열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판결문을 전 세계에 전하며
베트남전쟁 시기였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의 퐁니·퐁녓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주민 74명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만 7세였던 소녀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은 복부에 심각한 총상을 입고 살아남았지만 집단학살로 어머니와 언니, 남동생을 잃고 전쟁고아가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50여 년이 지난 2020년, 응우옌티탄은 대한민국 법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가해진 한국군의 전쟁범죄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진실 인정과 책임을 요구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알려졌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베트남의 피해자와 연대해 한국 정부에 베트남전 진실규명과 사죄를 요구하는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했습니다. 응우옌티탄의 소송은 무책임했던 한국 정부를 피고로 법정에 세워 한국 사회를 다시금 베트남전쟁 문제와 직면하게 했습니다.
퐁니·퐁녓학살은 한국군 민간인학살 사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증거 자료와 증인이 존재합니다. 학살 직후 작성된 미군의 조사보고서에는 희생자들의 처참한 주검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퐁니 마을에서 작전을 수행한 한국 참전군인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소송의 원고인 응우옌티탄은 학살 과정에서 심각한 총상을 입고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이자 유가족이었고 당시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고 응우옌티탄의 용기와 진실된 호소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기념비적인 승소 판결로 화답했습니다. 2023년 2월, 1심에서 응우옌티탄은 승소했고 한국과 베트남은 물론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 언론이 응우엔티탄의 법정 투쟁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항소하여 재판이 이어졌으나, 2025년 1월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며 다시 한번 응우옌티탄의 진실과 정의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선고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배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가 요구한 금액은 3,000만 1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기 위한 최소 금액으로, 응우옌티탄의 청구금에는 소송을 통해 무엇보다도 진실규명을 이루고자 했던 그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의 공적 기관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과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쟁 시기에 벌어진 민간인학살 문제와 관련하여 가해국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의 내용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민지배, 국가폭력, 전쟁범죄에 대한 과거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민간인을 보호해야하는 국제인도법의 원칙이 중시된 것이고, 국가에 종속되지 않은 한 개인으로서 전쟁 피해자가 갖는 피해회복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된 것이며, 전쟁범죄 문제에 있어 그 어떤 국가도 결코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소송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1심, 2심 판결의 승소에는 베트남의 피해자·유가족들과 연대하며 26년간 베트남전 진실규명 투쟁을 이어온 한국 시민사회의 기여 또한 매우 컸습니다. 2015년에 결성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의 변호사들이 원고 응우옌티탄의 대리인단이 되어 이번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소송에 앞서 2018년에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퐁니·퐁녓학살과 하미학살 사건을 다뤘습니다. 2018년의 이 모의법정은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과 베트남전쟁 시기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열린 ‘러셀법정’과 그 역사적 고리를 함께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국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초국적 연대의 장이었던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 관련 20년간 한국 사회에 축적된 수많은 증거들과 기억, 법적 근거들을 집대성한 자리였고, 그 누구보다 진실규명을 염원하는 베트남 피해자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쟁 문제에 있어 ‘가해자의 자리’를 성찰해야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를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 시민평화법정은 국가배상소송으로 가는 예비적 과정이자 베트남전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새롭게 구축했고, 앞으로의 진상규명운동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2020년부터 시작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소송은 피해자 응우옌티탄의 법정 투쟁이자 한국 사회가 가해자의 자리를 직시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 진실과 정의를 위한 평화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문의 번역과 배포를 추진한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020년에 결성되어 베트남전 진실규명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현재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2023년 2월 1심 승소 판결 이후 판결문을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로 번역해 배포했고 2025년 1월 항소심 판결문도 번역해 세계인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베평화재단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로 130여 건의 학살 사건과 1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판결문 번역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가 전하는 사죄와 연대, 평화의 마음이 베트남의 수많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이번 응우옌티탄의 승소가 갖는 역사적 의미가 베트남 사회에서도 기억되고 성찰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본은 일제 식민지배 역사로 한국과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이웃 나라입니다. 베트남전쟁 시기 일본이 파병은 하지 않았지만 전쟁 특수를 누렸고 시민사회에서는 반전운동이 활발했던 역사가 있었던 만큼 베트남전쟁 문제에 관심 있는 연구자와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번 판결문을 통해 국가폭력과 전쟁범죄 책임의 문제를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함께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판결문의 영문 번역본을 통해 베트남전쟁을 주도했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이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판결의 의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에도 지구에서는 제2, 제3의 베트남전쟁이 되풀이되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또 다른 응우옌티탄, 퐁니·퐁녓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아울러 이 세상의 모든 전쟁범죄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진리의 한 조각을 이번 판결문에 담아 세계인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판결문은 법률 문서인 동시에 하나의 역사적 증언이자 인권과 평화의 기록입니다. 판결문을 만날 전 세계 시민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 기록을 단지 한국과 베트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역사이자 과제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침묵과 망각 속에서 어렵게 꺼낸 목소리, 전쟁범죄를 은폐하려는 국가에 맞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법정 투쟁의 기록을 여러분의 평화로 읽어주십시오. 정의가 너무 늦게 오지 않도록,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과 마주하며 과거의 죄에서 미래의 평화를 발견하는 인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독립연구활동가 심아정, 민변 베트남전 진상규명 TF, 베트남평화의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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