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이 법정에 출석합니다
- 하미 사건 행정소송 2심 2차 변론기일 -
(왼쪽부터) 독립연구활동가 심아정, 한베평화재단 권현우 사무처장,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고심이 되는데요…."
재판부의 첫마디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가 하미 학살 사건의 조사를 거부한 부당한 결정에 대한 베트남 유가족들의 행정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2025.5.21. 오후 3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과 311호 법정)이었습니다. 1심은 피고 진화위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신중하고 또 신중했습니다.
진화위의 근간이 되는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재판부는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사정리법의 목적을 국민통합에 두고 있는 점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 측 대리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리인단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을 정부가 오랜 시간 외면하여 사회적 갈등이 지속된 점을 언급하며 진화위를 통한 진실규명이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과거사정리법의 목적 중 하나인 ‘민족 정통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트남전 문제와 민족 정통성은 거리가 먼 문제일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대리인단은 대한민국 헌법이 곳곳에서 평화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베트남전 진실규명을 통해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평화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날도 재판부와 원고 측 변호인단은 과거사정리법에서 규정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관한 조항들을 다시금 살펴보며 하미 사건의 적용 문제를 저울질했습니다. 재판부는 퐁니·퐁녓 학살 사건이 국가배상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점과 네 차례에 걸쳐 베트남 정부가 관련 입장을 표명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미 사건 관련 이번 행정소송이 베트남전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예상되었던 이날, 재판부는 한 번의 추가적 변론기일을 원고와 피고에게 제안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6월 중순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원고 응우옌티탄(하미 마을)의 일정을 고려해 변론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동의했습니다. 5월 26일부로 진화위 2기의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가능성이 있는 3기 진화위에서 하미 사건이 조사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소송의 판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6월 18일(수) 오후 4시, 서울지방법원에서 하미 사건 행정소송 항소심 3번째 변론기일에 하미 마을에서 온 원고 응우옌티탄이 출석합니다. 많은 시민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하미의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 한베평화재단이 연대하고 있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이번 하미 마을 유가족들의 법정 투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2025년 활동 기금을 후원해주세요.
후원참여
글: 권현우 활동가
다가오는 6월,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이 법정에 출석합니다
- 하미 사건 행정소송 2심 2차 변론기일 -
(왼쪽부터) 독립연구활동가 심아정, 한베평화재단 권현우 사무처장,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고심이 되는데요…."
재판부의 첫마디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가 하미 학살 사건의 조사를 거부한 부당한 결정에 대한 베트남 유가족들의 행정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2025.5.21. 오후 3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과 311호 법정)이었습니다. 1심은 피고 진화위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신중하고 또 신중했습니다.
진화위의 근간이 되는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재판부는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사정리법의 목적을 국민통합에 두고 있는 점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 측 대리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리인단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을 정부가 오랜 시간 외면하여 사회적 갈등이 지속된 점을 언급하며 진화위를 통한 진실규명이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과거사정리법의 목적 중 하나인 ‘민족 정통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트남전 문제와 민족 정통성은 거리가 먼 문제일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대리인단은 대한민국 헌법이 곳곳에서 평화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베트남전 진실규명을 통해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평화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날도 재판부와 원고 측 변호인단은 과거사정리법에서 규정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관한 조항들을 다시금 살펴보며 하미 사건의 적용 문제를 저울질했습니다. 재판부는 퐁니·퐁녓 학살 사건이 국가배상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점과 네 차례에 걸쳐 베트남 정부가 관련 입장을 표명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미 사건 관련 이번 행정소송이 베트남전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예상되었던 이날, 재판부는 한 번의 추가적 변론기일을 원고와 피고에게 제안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6월 중순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원고 응우옌티탄(하미 마을)의 일정을 고려해 변론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동의했습니다. 5월 26일부로 진화위 2기의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가능성이 있는 3기 진화위에서 하미 사건이 조사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소송의 판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6월 18일(수) 오후 4시, 서울지방법원에서 하미 사건 행정소송 항소심 3번째 변론기일에 하미 마을에서 온 원고 응우옌티탄이 출석합니다. 많은 시민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하미의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 한베평화재단이 연대하고 있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이번 하미 마을 유가족들의 법정 투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2025년 활동 기금을 후원해주세요.
후원참여
글: 권현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