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평화연대항소심 승소! 국가배상소송 원고 응우옌티탄 님이 활짝 웃었습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원고 응우옌티탄이 피고 대한민국과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년 1월 17일(금) 오후 2시. 너무도 긴장되었던 이 시간이 재판부의 선고 이후 환희와 감동의 시간으로 휘몰아쳤습니다.

한베평화재단과 원고 측 대리인단 그리고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서울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대부분의 법적 쟁점이 명확해진 만큼 피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항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전쟁 중 국가의 행위는 면책된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가 피고의 그러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판결한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 내용이 한국 사회의 전쟁, 정의, 평화 문제 관련 중요한 시민 교육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승소의 주인공 응우옌티탄 님도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퐁니 마을에 계신 응우옌티탄 님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승소 소감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탄 님의 곁에는 <평화로 가는 길>의 도안홍레 감독이 함께 하며 온라인 연결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 승소했다는 결과를 듣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재판부에서 퐁니·퐁녓 사건에 대해 이러한 판결을 내려주셨는데 저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의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의 피해자들에게 관심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승소를 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국의 변호사 분들과 한국 친구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도와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재판에 관심 갖고 응원을 해주신 모든 기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 돌아가신 원혼 분들에게도 위안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을 축원드립니다.”

-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 승소 소감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판결 내용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더는 상고하지 말고 판결에 승복해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입장문 보기)

기자회견 사진 제공: 김창섭(소박한 자유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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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베평화재단은 시민 분들에게 승소 소식을 전하며 응우옌티탄 님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이벤트(관련 내용 보기)를 열었습니다. 여러 시민 분들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메세지 하나 하나를 재단 활동가들이 직접 베트남어로 번역해 응우옌티탄 님과 가족 분들에게 전달을 완료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축하 메시지를 보며 탄 님께서 미소를 짓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 조각 한 조각의 평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베평화재단은 승소의 기쁜 소식을 베트남의 또 다른 피해생존자 분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응우옌티탄 님의 오빠 응우옌득상 님이 그중 한 명입니다. 

"승소했다구? 그때 내가 14살이었잖아.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걸. 

나도 원고나 마찬가지야. 이겼구만 이겼어!"

- 호치민시에서 응우옌득상

응우옌득상 님은 학살 사건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응우옌티탄 님과 함께 미군헬기로 후송되었던 피해생존자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응우옌득상 님의 피해 증언도 담겨 있습니다. 상 님은 현재 호치민시에 살고 있고 이따금 고향 퐁니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연락드린 승소 소식을 듣고 너무도 기뻐하셨는데 화면 너머 보이는 그 미소가 너무도 해맑았습니다.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님도 활짝 웃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재판에서 승소한 것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곧 바로 탄(퐁니 마을)에게 전화 받았어. 도안홍레 감독도, 뚜옌(시내, 다낭외대 교수)도 전화해서 승소 소식을 알려줬어. 너무 기쁘네 정말 기뻐. 이제 곧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야. 뚜옌에게 들었는데 조만간 한국에 새 대통령이 생길거라 들었어. 새 대통령이 우리 베트남 피해자들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

- 하미마을에서 응우옌티탄

꽝응아이에 계신 베트남의 국민 시인 탄타오 님께서도 이번 승소를 크게 반기셨습니다. 올해 79세의 시인께서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손가락 이상 증세가 생겨 키보드 자판 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승소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한국의 문인들 그리고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며 메시지를 한베평화재단에 보내주셨습니다. 

- 탄타오 시인 -

“꽝남성 응우옌티탄 씨의 투쟁은 나홀로 투쟁이지만 탄 씨의 뒤에는 세상을 떠났거나 아직도 살아 있는 수 만 명의 베트남 피해자들이 있다. 한국의 재판부가 응우옌티탄 씨의 소송을 통해 한국 정부가 베트남의 학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너무도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한국과 베트남의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수년간 이어온 투쟁의 결과이다. 탄 씨는 “정의가 실행되어서 기쁘다”라고 했다. 이것은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해 투쟁해온 모든 사람과 단체들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승소 축하 메세지. 바로 한베평화재단 이사장 강우일 주교 님입니다. 어머님을 뵈러 미국에 들어가 계셨던 이사장 님이 응우옌티탄 님의 승소 소식을 듣고 재단 후원자 분들과 시민 분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자 메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승소 당일, 재단은 한 분에게 소식을 곧바로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퐁니 퐁녓 민간인학살을 법정에서 증언해주신 참전군인 류진성 선생님입니다. 류진성 선생님은 2017-2018년 한베평화재단이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진행한 1인 릴레이 시위에서 처음 만난 인연이 있습니다. 

학살 사건 당시 작전에 참전했던 청룡부대 1대대 1중대 2소대 소속 병사이었던 류진성 님은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법정에서 증언하여 원고 응우옌티탄의 승소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참전군인으로서 감내해야만 하는 여러 어려움과 고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주신 류진성 선생님! 재단은 류진성 선생님의 법정 증언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선생님께서도 너무 다행이라며 함께 기뻐해주셨습니다. (관련 인터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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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금) 저녁, 한베평화재단은 승소를 축하하는 번개모임을 열었습니다. 공간 ‘옥수수’에 삼삼오오 찾아오신 모든 분들의 얼굴이 어찌나 해맑던지! 국가배상소송 투쟁에 너무도 애쓰신 민변 베트남전 진상규명 TF 팀의 변호사 님, 베트남 평화기행 참가자, 베트남전 진상규명 운동설계사 참가자, 베트남어 수업 수강생, 소모임 <기.기>, 2018년 시민평화법정 등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승소 축하 파티를 함께 했습니다.

한베평화재단 사무실에서 축하 파티가 열릴 때, 퐁니 마을의 응우옌티탄 님 자택에서도 축하 잔치가 열렸습니다. 탄 님을 온라인 화상으로 연결하여 번개 모임 참가자들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고, 재단 활동가들이 만든 베트남어 축하 노래를 번개모임에 온 참가자들이 함께 들려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활짝 웃는 탄 님의 얼굴에서 그야말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번개모임 사진 제공: 김창섭(소박한자유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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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기쁘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화의 기운이 솟아오르는 이번 승소 소식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응우옌티탄이 승소했습니다! 

진실과 평화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연대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글｜짜노(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