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말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 두 응우옌티탄의 법정 투쟁 & 대통령실 면담 이야기 -
2020년부터 시작된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투쟁. 2022년부터 시작된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의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진실규명 투쟁. 함께 손을 잡고 한국을 방문한 두 탄 님의 방한 첫날 일정은 바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법정 투쟁이었습니다.
6.18(수) 오후 2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원고 응우옌티탄(퐁니 마을)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의견서에서 응우옌티탄은 재판 과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제 마을 사람들 역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용기있게 증언한 한국 참전군인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라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탄 님은 “제 이야기를 인정한 판결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못하고 불복, 불복해 결국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여기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진실규명을 염원하는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의견서에서 또한 그는 “한국 정부가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위로해주세요. 대법원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라며 “사실대로 판결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대법원에게 간청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미소 짓고 있는 두 응우옌티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낭독하고 있는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
연대 발언을 하고 있는 하미 마을의 응우옌티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의견서 제출을 위해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과 변호인단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기자회견에서 원고측 대리인단 이선경 주심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응우옌티탄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국방부가 항소하여 대법원에서 다시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고 5년의 시간을 기다렸고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57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오랜 기다림을 대법원이 고려해주셔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국적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 정의와 인권을 선언하고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대법원에 호소했습니다.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 님도 연대 발언을 통해 “하미 학살 피해자인 저는 퐁니의 아픔에 너무도 공감합니다. 재판부가 부디 빠른 시일내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와주신 여러분과 한국 시민 여러분도 저희 베트남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해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한국 시민사회에 관심과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대전에서 베트남전쟁을 공부하고 있는 김예진 씨는 시민 연대 발언을 통해 “베트남전에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서, 진실로 피워내질 수 있을까, 피고 대한민국에게 묻고싶습니다.”라며 “한국의 교실에서 우리는 박정희 시절 월남전 파병으로 외화특수를 얻을 수 있었다 배웁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는 터전을 해하는 곳에 가서 저지른 것은 외면하고 그걸 매개로 얻은 이익만을 달콤하게 누리는것이 옳은지, 수오지심을 정녕 아는지 양심에 대고 묻고싶습니다.”라고 호소해주셨습니다.
* * * * *
그리고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관 311호 법정에서 하미학살 사건 관련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이 열렸고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 님이 법정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셨습니다.
2022년 4월, 응우옌티탄 님을 포함한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5명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2023년 5월, 신청인이 외국인이고 해당 사안이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란 점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과거사정리기본법 어디에도 없는 기준을 이유로 베트남전 진실규명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퐁니학살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상황이었는데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사법부보다 못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하미 마을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는데 1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패소하여 항소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로 무엇보다 원고 응우옌티탄이 법정에서 재판부를 상태로 최초로 발언을 한 너무도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재판부에는 미리 준비한 발언 원고를 준비해 제출하였지만, 법정에서 하미 탄 님은 간절한 염원의 마음을 담아 또 다른 이야기와 언어들로 재판부에 호소를 하셨습니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과 임재성 변호사(한베평화재단 이사)
발언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과 아침 활동가(한베평화재단)
하미 사건 변론기일 이야기를 나눈 후 함께 한 피켓팅 액션
법정에서 하미 탄 님의 가슴 아픈 증언도 있었지만
서로의 연대와 응원 속에 환하게 웃고 힘이 솟았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하미 탄 님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하미의 피해자들이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의 군대를 다른 나라에 파병해서 거기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하미 사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며 이것은 “분명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였습니다.
탄 님께서는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지만, 제가 안고 있는 아픔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며 학살 피해로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과 친척 다섯 명을 잃고 전쟁고아로 살아온 힘겨운 삶과 지금도 학살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진실규명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면서 “제가 과거에 아프게 지냈던 어린 시절, 고아가 되어서 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지 않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겼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재판관님들이 저와 같은 피해자에게 공감해 주시고, 저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한국 정부에 (진실을)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응우옌티탄이 재판부에 제출한 발언문
- 하미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 -
안녕하세요 재판장 님. 저는 하미마을에서 온 응우옌티탄입니다. 오늘 새벽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 하미 마을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간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기다렸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우리에게 매우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전쟁에 군대를 보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학살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미에서 아무 죄 없는 저희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한국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인권 침해입니다. 저는 위원회가 고의적으로 하미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관심하며 우리 피해자들과 공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님. 저희들에게 남은 시간은 없습니다. 저와 함께 진실규명을 요청한 제 오빠 응우옌꼬이는 올해 80세입니다. 최근 오빠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오빠가 걱정됩니다. 오빠는 병환으로 힘들어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미의 진실이 규명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들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면 하미 사건을 꼭 조사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고, 그 아픔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저의 바람은 크지 않습니다. 그저 저 같은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하미의 고통이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역사임을 인정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재판장 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법정에서는 제출한 발언문을 바탕으로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원고측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한베평화재단 이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학살 피해자가 맞는지 진화위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원에 전향적인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높게 평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과거사 국가 폭력 문제를 비교적 정의롭고 충실하게 해결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한국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로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고 본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안타깝습니다. 부디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을 마지막으로 항소심 선고 일정을 밝혔습니다. 오는 8월 13일(수) 오후 2시, 진실화해위원회를 상대로한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의 항소심 판결이 나옵니다.
* * * *
이후 5일 뒤, 두 탄님의 한국 방한 마지막 날(6.23)에는 대통령실과의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날 베트남전쟁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촉구 10,541명의 시민 청원’을 제출했고, 한국 시민들의 청원과 베트남 피해생존자들의 요구 사항 관련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전달된 베트남전 진실규명 촉구 10,541인 서명 청원
대통령실 행정관들과 1시간 동안 진행된 면담
두 행정관에게 호아쓰 배지를 달아주고 있는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
면담을 마친 후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과의 면담에서 네트워크는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퐁니 학살 사건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국방부의 상고를 취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으며 “(베트남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인간적인 마음으로 공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한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노력하고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면담을 마무리하며 두 탄 님은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당신들께서 달고 계셨던 호아쓰 배지를 직접 달아주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준 두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통령실 면담 이후 국방부 앞에서 브리핑 자리가 열렸습니다. 퐁니 탄님은 대통령실 면담에서 자신이 요구한 사항으로 “국방부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증거 자료를 더 공개할 것과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참전군인 류진성 님도 학살 사건을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과 관련된 조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진행하는 기관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의 두 행정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저희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점에 고맙게 생각하고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라고 이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미 탄님은 “대통령실 행정관님들이 우리의 아픔과 이야기에 공감하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쁘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이 과거의 진실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대통령실과의 면담 이후 진행된 브리핑
발언하고 있는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
발언하고 있는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
이날 면담에 함께 했던 김남주 변호사는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기 2023년 2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님이 되셨고 정부를 통괄하는 행정부 수장이 되셨다”라며 “본인이 2023년에 한 말씀에 대해 다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면담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국가배상소송을 전향적으로 취하하실 것을 고민하고 신속히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면담에 동행하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민형배 의원도 브리핑에서 베트남 피해자에 대한 연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었구나,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도 대통령실이 베트남 피해자 분들과 만난 적이 없었고 그동안 피해자들이 끈질기게 소송 투쟁을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져 진실 규명의 첫 장이 열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본인과 당시 이재명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는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이 제정되어 “이 법에 의해서 진상조사기구가 구성이 되고 그에 따라 진실이 역사 앞에 드러나는 그러한 기회가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날 브리핑을 마친 후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이번 청원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베트남전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대형 피켓팅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 * * * *
베트남전 진실규명 촉구 1만 시민 청원 제출과 두 탄 님의 대통령실 면담 이후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까지도 베트남전쟁 청원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국방부의 국가배상소송 상고 취하 소식이 들려오고 베트남전 진실규명 관련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밝혀주길 기대해봅니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한국 정부가 1심·2심 판결에 따른 스스로의 과오와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2대 국회는 하루 속히 베트남전쟁 진실규명법을 제정해야하며 출범이 논의되고 있는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반드시 하미학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나서야할 것입니다.
그 방법과 방안이 무엇이든, 이재명 정부가 베트남전쟁의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회복하는 프로세스의 구축을 위해 용기있는 결단과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의 피해자·유가족분들 그리고 한국의 시민분들과 함께 한베평화재단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만 시민 청원과 두 탄 님의 방한 응원 모금 등 5-6월간 한베평화재단을 응원해주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 | 권현우 활동가
사진 | 한베평화재단, 박상환
진실을 말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 두 응우옌티탄의 법정 투쟁 & 대통령실 면담 이야기 -
2020년부터 시작된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투쟁. 2022년부터 시작된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의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진실규명 투쟁. 함께 손을 잡고 한국을 방문한 두 탄 님의 방한 첫날 일정은 바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법정 투쟁이었습니다.
6.18(수) 오후 2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원고 응우옌티탄(퐁니 마을)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의견서에서 응우옌티탄은 재판 과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제 마을 사람들 역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용기있게 증언한 한국 참전군인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라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탄 님은 “제 이야기를 인정한 판결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못하고 불복, 불복해 결국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여기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진실규명을 염원하는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의견서에서 또한 그는 “한국 정부가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위로해주세요. 대법원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라며 “사실대로 판결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대법원에게 간청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미소 짓고 있는 두 응우옌티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낭독하고 있는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
연대 발언을 하고 있는 하미 마을의 응우옌티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의견서 제출을 위해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과 변호인단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기자회견에서 원고측 대리인단 이선경 주심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응우옌티탄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국방부가 항소하여 대법원에서 다시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고 5년의 시간을 기다렸고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57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오랜 기다림을 대법원이 고려해주셔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국적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 정의와 인권을 선언하고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대법원에 호소했습니다.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 님도 연대 발언을 통해 “하미 학살 피해자인 저는 퐁니의 아픔에 너무도 공감합니다. 재판부가 부디 빠른 시일내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와주신 여러분과 한국 시민 여러분도 저희 베트남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해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한국 시민사회에 관심과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대전에서 베트남전쟁을 공부하고 있는 김예진 씨는 시민 연대 발언을 통해 “베트남전에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서, 진실로 피워내질 수 있을까, 피고 대한민국에게 묻고싶습니다.”라며 “한국의 교실에서 우리는 박정희 시절 월남전 파병으로 외화특수를 얻을 수 있었다 배웁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는 터전을 해하는 곳에 가서 저지른 것은 외면하고 그걸 매개로 얻은 이익만을 달콤하게 누리는것이 옳은지, 수오지심을 정녕 아는지 양심에 대고 묻고싶습니다.”라고 호소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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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관 311호 법정에서 하미학살 사건 관련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이 열렸고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 님이 법정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셨습니다.
2022년 4월, 응우옌티탄 님을 포함한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5명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2023년 5월, 신청인이 외국인이고 해당 사안이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란 점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과거사정리기본법 어디에도 없는 기준을 이유로 베트남전 진실규명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퐁니학살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상황이었는데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사법부보다 못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하미 마을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는데 1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패소하여 항소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로 무엇보다 원고 응우옌티탄이 법정에서 재판부를 상태로 최초로 발언을 한 너무도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재판부에는 미리 준비한 발언 원고를 준비해 제출하였지만, 법정에서 하미 탄 님은 간절한 염원의 마음을 담아 또 다른 이야기와 언어들로 재판부에 호소를 하셨습니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과 임재성 변호사(한베평화재단 이사)
발언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과 아침 활동가(한베평화재단)
하미 사건 변론기일 이야기를 나눈 후 함께 한 피켓팅 액션
법정에서 하미 탄 님의 가슴 아픈 증언도 있었지만
서로의 연대와 응원 속에 환하게 웃고 힘이 솟았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하미 탄 님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하미의 피해자들이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의 군대를 다른 나라에 파병해서 거기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하미 사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며 이것은 “분명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였습니다.
탄 님께서는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지만, 제가 안고 있는 아픔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며 학살 피해로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과 친척 다섯 명을 잃고 전쟁고아로 살아온 힘겨운 삶과 지금도 학살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진실규명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면서 “제가 과거에 아프게 지냈던 어린 시절, 고아가 되어서 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지 않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겼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재판관님들이 저와 같은 피해자에게 공감해 주시고, 저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한국 정부에 (진실을)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응우옌티탄이 재판부에 제출한 발언문
- 하미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 -
안녕하세요 재판장 님. 저는 하미마을에서 온 응우옌티탄입니다. 오늘 새벽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 하미 마을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간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기다렸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우리에게 매우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전쟁에 군대를 보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학살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미에서 아무 죄 없는 저희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한국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인권 침해입니다. 저는 위원회가 고의적으로 하미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관심하며 우리 피해자들과 공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님. 저희들에게 남은 시간은 없습니다. 저와 함께 진실규명을 요청한 제 오빠 응우옌꼬이는 올해 80세입니다. 최근 오빠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오빠가 걱정됩니다. 오빠는 병환으로 힘들어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미의 진실이 규명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들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면 하미 사건을 꼭 조사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고, 그 아픔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저의 바람은 크지 않습니다. 그저 저 같은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하미의 고통이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역사임을 인정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재판장 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법정에서는 제출한 발언문을 바탕으로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원고측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한베평화재단 이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학살 피해자가 맞는지 진화위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원에 전향적인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높게 평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과거사 국가 폭력 문제를 비교적 정의롭고 충실하게 해결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한국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로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고 본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안타깝습니다. 부디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을 마지막으로 항소심 선고 일정을 밝혔습니다. 오는 8월 13일(수) 오후 2시, 진실화해위원회를 상대로한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의 항소심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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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5일 뒤, 두 탄님의 한국 방한 마지막 날(6.23)에는 대통령실과의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날 베트남전쟁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촉구 10,541명의 시민 청원’을 제출했고, 한국 시민들의 청원과 베트남 피해생존자들의 요구 사항 관련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전달된 베트남전 진실규명 촉구 10,541인 서명 청원
대통령실 행정관들과 1시간 동안 진행된 면담
두 행정관에게 호아쓰 배지를 달아주고 있는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
면담을 마친 후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과의 면담에서 네트워크는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퐁니 학살 사건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국방부의 상고를 취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으며 “(베트남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인간적인 마음으로 공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한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노력하고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면담을 마무리하며 두 탄 님은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당신들께서 달고 계셨던 호아쓰 배지를 직접 달아주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준 두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통령실 면담 이후 국방부 앞에서 브리핑 자리가 열렸습니다. 퐁니 탄님은 대통령실 면담에서 자신이 요구한 사항으로 “국방부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증거 자료를 더 공개할 것과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참전군인 류진성 님도 학살 사건을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과 관련된 조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진행하는 기관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의 두 행정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저희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점에 고맙게 생각하고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라고 이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미 탄님은 “대통령실 행정관님들이 우리의 아픔과 이야기에 공감하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쁘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이 과거의 진실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대통령실과의 면담 이후 진행된 브리핑
발언하고 있는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
발언하고 있는 하미 마을 응우옌티탄
이날 면담에 함께 했던 김남주 변호사는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기 2023년 2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님이 되셨고 정부를 통괄하는 행정부 수장이 되셨다”라며 “본인이 2023년에 한 말씀에 대해 다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면담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국가배상소송을 전향적으로 취하하실 것을 고민하고 신속히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면담에 동행하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민형배 의원도 브리핑에서 베트남 피해자에 대한 연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었구나,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도 대통령실이 베트남 피해자 분들과 만난 적이 없었고 그동안 피해자들이 끈질기게 소송 투쟁을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져 진실 규명의 첫 장이 열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본인과 당시 이재명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는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이 제정되어 “이 법에 의해서 진상조사기구가 구성이 되고 그에 따라 진실이 역사 앞에 드러나는 그러한 기회가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날 브리핑을 마친 후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이번 청원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베트남전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대형 피켓팅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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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진실규명 촉구 1만 시민 청원 제출과 두 탄 님의 대통령실 면담 이후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까지도 베트남전쟁 청원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국방부의 국가배상소송 상고 취하 소식이 들려오고 베트남전 진실규명 관련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밝혀주길 기대해봅니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한국 정부가 1심·2심 판결에 따른 스스로의 과오와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2대 국회는 하루 속히 베트남전쟁 진실규명법을 제정해야하며 출범이 논의되고 있는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반드시 하미학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나서야할 것입니다.
그 방법과 방안이 무엇이든, 이재명 정부가 베트남전쟁의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회복하는 프로세스의 구축을 위해 용기있는 결단과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의 피해자·유가족분들 그리고 한국의 시민분들과 함께 한베평화재단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만 시민 청원과 두 탄 님의 방한 응원 모금 등 5-6월간 한베평화재단을 응원해주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 | 권현우 활동가
사진 | 한베평화재단, 박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