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평화법정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People's Tribunal on War Crimes by South Korean Troops during the Vietnam War
소개
2018년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민간 모의법정. 1968년 베트남 꽝남성에서 있었던 퐁니·퐁넛 마을 학살 사건의 생존자 응우옌 티 탄과 하미 마을 학살 사건의 생존자 응우옌 티 탄을 원고로, 대한민국 정부를 피고로 하여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책임을 묻는 법정. 주심을 맡은 김영란 전 대법관은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전쟁범죄의 성격을 띠는 사건"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선고.
경과
2017. 9. 22. 시민평화법정 설명회 개최
2017. 11. 21.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18. 1. 27. 준비위원회 전체 워크샵
2018. 3. 27. 시민평화법정 헌장 및 재판부발표 기자회견
2018. 4. 18. 베트남초청자 입국(초청기간 4.18~25. 7박8일)
2018. 4. 19. 국회 기자회견 / 기자간담회
2018. 4. 20. 국제학술대회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 - 베트남전쟁에 연루된 ‘우리’>
2018. 4. 21.~ 22. 시민평화법정(마포 문화비축기지)
2018. 4. 23. 청와대 앞 기자회견 / 4.3유가족과 함께하는 <베트남과 제주, 기억의 밤>
참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한베평화재단 공동제안
- 총 53개 단체와 1037명의 시민이 준비위원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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