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보도자료[긴급 성명서]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시민들이 승리할 것이다!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였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그 이유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언이었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의 빛나는 직접행동과 의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타계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엄청난 무리수를 두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실패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던 이들은 승리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자 반민주적인 조치였으며 심지어 계엄법에도 어긋난 것이었다.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이라는 권력과 폭력을 동원하고 실패한 지난 밤의 긴 시간을 뜬눈으로 지켜본 국민들은 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음을 확신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감행한 반국가적 행위였고 지극히 마땅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윤석열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능하고 무법한 대통령인지 더 이상의 설명이나 토론이 필요 있을까. 윤석열과 더불어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에 가담한 국방부장관과 국무위원 등의 관계자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시민들을 위협했던 경찰 책임자들과 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밤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해낸 시민들의 힘과 의지가 빛난 순간이기도 했다.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국회가 봉쇄당할 위기에 처하자 자정이 가까운 시각 국회로 달려가 맨몸으로 계엄군의 진입을 막았던 시민들의 투쟁이 윤석열의 폭주를 막아냈다. 영화에서만 보았던 무장한 군인, 장갑차의 등장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 시민들의 용기와 저항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살아 있음을 모두가 확인했다. 

부당한 공권력 앞에 불복종하고 투쟁으로 맞서는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민주주의와 평화는 앞으로 나아간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이번 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진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와 명백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직면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민주, 정의, 평화의 가치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와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가와 권력의 도구가 된 군대의 위험성과 폭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계엄사태 이후를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총구 앞에 당당히 서서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시민들과 한베평화재단도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