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보도자료[강연] 무기 이전, 헌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강연]
무기 이전, 헌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일 시: 2025년 1월 22일(수) 오후 7~9시
장 소: 온라인 Zoom (행사 전 접속 링크를 안내드립니다.)
강 연 자: 김연식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참 가 비: 무료
주 최: 무기박람회저항행동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Gj1inZEXzcM9EjuJhgbJN3qiPdfCEO79Qcl03ExnxB9n5rQ/viewform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학살로 얼룩진 가운데 한국의 'K-방산' 열풍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가자 학살이 진행되던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이스라엘에 599만 9942달러(약 84억 원)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K-방산'을 내세우며 무기 산업의 성장과 진흥 정책만 강조해 왔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 법령은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의 무기 수출국 중 다수가 전쟁/분쟁 중이거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권위주의 국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력 분쟁과 국가 폭력을 부추기는 무기이전에 대한 통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헌법학자 김연식 교수를 모시고 <무기 이전, 헌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강연을 개최합니다. 강연을 통해 현 무기 이전 제도의 문제점, 국내외 무기수출 통제 사례 등을 짚어보며 무기 수출에 관한 법적, 제도적 통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