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의 진실과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025년 1월 17일(금)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1월 22일(수) 오후에 베트남 외교부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관련 소식을 베트남 국영방송 브이티브이(VTV)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2.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팜투항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트남은 최근 서울항소법원의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반영했고 '과거는 제쳐두고 미래로 향하자'는 정신의 실현에 기여한 판결이란 점에서 환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트남은 한국과 함께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양국 국민과 양국 간의 우호 증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3. 2023년 2월 7일,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 판결 시에도 베트남 정부는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9일 국방부가 항소를 발표하자 당일 베트남 정부는 즉각 “(한국 정부의) 항소 결정은 문제의 객관적 진실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베트남은 과거를 제쳐두고 미래를 향하자는 방침이지만 그것이 진실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베트남은 한국 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대해 항소한 일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정신에 기반하여 베트남은 한국이 역사의 진실을 엄숙하게 인식하고 존중하길 제의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4. 2025년 1월 17일(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현재까지 국방부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2025년 1월 23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 민주당)과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베트남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끝.
○ 수신: 제 언론사 법조부, 사회부
○ 발신: 한베평화재단
○ 제목: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베트남 피해자 승소 판결에 베트남 정부 환영 논평
○ 날짜: 2025.1.23. (총 2쪽)
○ 담당: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02-2295-2016, 010-5305-4621)
보 도 자 료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베트남 피해자 승소 판결에 베트남 정부 환영 논평
베트남 외교부 “최근 서울항소법원의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1.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의 진실과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025년 1월 17일(금)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1월 22일(수) 오후에 베트남 외교부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관련 소식을 베트남 국영방송 브이티브이(VTV)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2.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팜투항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트남은 최근 서울항소법원의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반영했고 '과거는 제쳐두고 미래로 향하자'는 정신의 실현에 기여한 판결이란 점에서 환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트남은 한국과 함께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양국 국민과 양국 간의 우호 증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 베트남 외교부 논평 관련 베트남 기사 출처
[브이티브이] ”베트남은 꽝남학살 피해자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https://vtv.vn/chinh-tri/viet-nam-hoan-nghenh-phan-quyet-ve-boi-thuong-nan-nhan-tham-sat-quang-nam-2025012220411694.htm
[베트남 정부 페이스북] ”베트남은 최근 서울항소법원의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반영했고 '과거는 제쳐두고 미래로 향하자'는 정신의 실현에 기여한 판결이란 점에서 환영한다.“
https://www.facebook.com/thongtinchinhphu/posts/pfbid02ZUcDzYa7secZ5kz3CQfhMV6eSuehYTQ4oNC1P7aT42YaJZgTZXL2647jbK3umZtKl
[뚜오이째] ”베트남은 꽝남학살 피해자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https://tuoitre.vn/viet-nam-hoan-nghenh-phan-quyet-han-quoc-boi-thuong-cho-nan-nhan-bi-tham-sat-o-quang-nam-2025012218294371.htm
3. 2023년 2월 7일,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 판결 시에도 베트남 정부는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9일 국방부가 항소를 발표하자 당일 베트남 정부는 즉각 “(한국 정부의) 항소 결정은 문제의 객관적 진실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베트남은 과거를 제쳐두고 미래를 향하자는 방침이지만 그것이 진실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베트남은 한국 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대해 항소한 일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정신에 기반하여 베트남은 한국이 역사의 진실을 엄숙하게 인식하고 존중하길 제의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4. 2025년 1월 17일(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현재까지 국방부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2025년 1월 23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 민주당)과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베트남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끝.
+ 23일(목)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링크
https://www.kovietpeace.org/b/board15/7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