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보도자료[집담회] 판결문으로 정의와 평화를 읽다(2025.2.26)

“이 사건 공격이 '대한민국 국군으로 위장하고 퐁니 마을에 은밀하게 침투한 북한군이나 베트콩 또는 북베트남군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은 충분히 탄핵되었다고 판단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공격과 같이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의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 판결문 내용 중 -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이 승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한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과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5년 1월 17일(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의 원고 승소 판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3년 1심에서의 승소도 놀라웠지만 2025년 항소심 승소도 놀라웠습니다. 이번 승소가 놀라운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판결문에 있습니다. 1심의 두 배 분량에 달하는 이번 판결문에는 학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한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소멸시효, 준거법, 청구권 등 그 어떤 법리적 쟁점에서도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이 결코 면책될 수 없음이 규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항소심에서 보인 부끄러운 면모들이 낱낱이 적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베트남전쟁 관련 판결입니다. 항소심 승소 판결 이후 베트남 정부도 환영 논평을 냈지만 게엄-탄핵 정국을 걷고 있는 한국 사회의 반응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1심과 항소심, 두 번의 승소가 있었던 만큼 베트남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과제를 더욱 깊이 성찰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80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심 판결문을 함께 읽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법정의 언어를 이해하는 시간은 물론, 판결문에 담긴 메세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들의 언어로 읽어보며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열어갈 정의와 평화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2.26(수) 저녁 7-9시 / 온라인 줌(Zoom)

석미화 (아카이브평화기억 대표 활동가)

1부 판결문 함께 읽기(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원고 대리인단)

2부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생각한다 - 이야기 나눔

링크 또는 이메일로 신청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전번 02-2295-2016 / 010-5305-4621(권현우 활동가)

이메일 vnwarjustice@gmail.com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 신청자들에게만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 '줌(zoom)' 링크를 문자와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좌담회 관련 참고자료 

1.항소심 판결문 전문

2.판결문 내용 관련 기사

대한민국 사법부, 피고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거짓말’을 탄핵하다

3.항소심 판결 관련 네트워크 입장문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의 진실과 책임을 인정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1.17)

국방부는 베트남전 진실을 인정하고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라(1.23)) 

4. 항소심 판결 관련 베트남 정부 환영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