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군사력 증강이 아닌 대화와 신뢰를 통한 평화 구축 방안 내놓아야
SIPRI 2024년 세계 군사비 지출 발표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입장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임기 내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해 온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분단 체제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용해 국지전까지 일으키려 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방비를 증액하고,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에만 몰두해 왔다. 그 사이 평화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남북은 오직 적대의 악순환, 대결의 악순환만을 거듭해 왔다. 대화채널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무력 충돌을 예방할 안전핀 역할을 해왔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되었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심리전과 군사훈련이 반복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나 여전히 ‘힘에 의한 평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조기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은 ‘강한 국방력’을 강조하고, “K-방산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자체 핵무장, 핵 잠재력 확보, 핵잠수함 개발 등 핵무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실패한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지난 역사는 대결과 군사적 해법이 결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오히려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된 이유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군사비를 증액하여 신뢰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후보라면 정권을 막론하고 펼쳐온 군비 증강, 이미 실패한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을 시급히 해소하고, 어렵더라도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마련하여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기울여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담대한 평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전 세계가 ‘안보’를 이유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유례없는 무력 분쟁과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에만 23만 명 이상이 무력 분쟁으로 인해 사망했고, 전 세계 강제이주민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지구 종말 시계는 기후 위기 심화와 핵전쟁 위험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1초 앞당겨진 자정까지 89초 전을 가리켰다. 오늘(4/28)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4년 세계 군사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군사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2조 7,180억 달러(한화 3,910조 원)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세계 11위를 기록했다.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더 많은 군사비는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주변국의 더 많은 군사비, 그리고 무기회사의 수익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진정한 평화는 서로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군사력 증강의 논리와 집착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고, 군사비 지출 대신 기후 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구축, 평화 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살상 무기 장사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살상 무기는 무력 분쟁을 격화시키고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이다. 국경 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지 말라.
얼마 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눈을 감기 전까지 “전쟁은 결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진정한 군축 없이는 평화는 불가능하다”며 마지막까지 평화와 군축을 호소했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 당장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한반도 긴장 해소와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만들어갈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무책임한 핵무장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고조되는 핵 위협을 해소하고, 핵전쟁을 예방할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5년 4월 28일
2025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캠페인
녹색연합,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팍스크리스티 코리아,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s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캠페인은 매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2011년부터 15회째 전 세계 평화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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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은 군사력 증강이 아닌 대화와 신뢰를 통한 평화 구축 방안 내놓아야
SIPRI 2024년 세계 군사비 지출 발표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입장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임기 내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해 온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분단 체제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용해 국지전까지 일으키려 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방비를 증액하고,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에만 몰두해 왔다. 그 사이 평화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남북은 오직 적대의 악순환, 대결의 악순환만을 거듭해 왔다. 대화채널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무력 충돌을 예방할 안전핀 역할을 해왔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되었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심리전과 군사훈련이 반복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나 여전히 ‘힘에 의한 평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조기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은 ‘강한 국방력’을 강조하고, “K-방산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자체 핵무장, 핵 잠재력 확보, 핵잠수함 개발 등 핵무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실패한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지난 역사는 대결과 군사적 해법이 결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오히려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된 이유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군사비를 증액하여 신뢰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후보라면 정권을 막론하고 펼쳐온 군비 증강, 이미 실패한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을 시급히 해소하고, 어렵더라도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마련하여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기울여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담대한 평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전 세계가 ‘안보’를 이유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유례없는 무력 분쟁과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에만 23만 명 이상이 무력 분쟁으로 인해 사망했고, 전 세계 강제이주민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지구 종말 시계는 기후 위기 심화와 핵전쟁 위험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1초 앞당겨진 자정까지 89초 전을 가리켰다. 오늘(4/28)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4년 세계 군사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군사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2조 7,180억 달러(한화 3,910조 원)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세계 11위를 기록했다.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더 많은 군사비는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주변국의 더 많은 군사비, 그리고 무기회사의 수익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진정한 평화는 서로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군사력 증강의 논리와 집착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고, 군사비 지출 대신 기후 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구축, 평화 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살상 무기 장사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살상 무기는 무력 분쟁을 격화시키고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이다. 국경 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지 말라.
얼마 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눈을 감기 전까지 “전쟁은 결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진정한 군축 없이는 평화는 불가능하다”며 마지막까지 평화와 군축을 호소했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 당장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한반도 긴장 해소와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만들어갈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무책임한 핵무장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고조되는 핵 위협을 해소하고, 핵전쟁을 예방할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5년 4월 28일
2025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캠페인
녹색연합,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팍스크리스티 코리아,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s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캠페인은 매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2011년부터 15회째 전 세계 평화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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