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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퐁니·퐁녓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원고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2심 판결문(2025년 1월) 일본어 번역본을 공유합니다. 판결문 원본에서 비실명화된 버전을 번역한 것입니다. (페이지 하단에서 판결문 번역본 첨부파일 다운로드)
번역을 맡아주신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2025년 활동 기금에 후원 참여하여 이번 판결문 번역사업에 연대의 힘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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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판결문을 전 세계에 전하며
베트남전쟁 시기였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의 퐁니·퐁녓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주민 74명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만 7세였던 소녀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은 복부에 심각한 총상을 입고 살아남았지만 집단학살로 어머니와 언니, 남동생을 잃고 전쟁고아가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50여 년이 지난 2020년, 응우옌티탄은 대한민국 법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가해진 한국군의 전쟁범죄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진실 인정과 책임을 요구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알려졌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베트남의 피해자와 연대해 한국 정부에 베트남전 진실규명과 사죄를 요구하는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했습니다. 응우옌티탄의 소송은 무책임했던 한국 정부를 피고로 법정에 세워 한국 사회를 다시금 베트남전쟁 문제와 직면하게 했습니다.
퐁니·퐁녓학살은 한국군 민간인학살 사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증거 자료와 증인이 존재합니다. 학살 직후 작성된 미군의 조사보고서에는 희생자들의 처참한 주검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퐁니 마을에서 작전을 수행한 한국 참전군인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소송의 원고인 응우옌티탄은 학살 과정에서 심각한 총상을 입고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이자 유가족이었고 당시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고 응우옌티탄의 용기와 진실된 호소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기념비적인 승소 판결로 화답했습니다. 2023년 2월, 1심에서 응우옌티탄은 승소했고 한국과 베트남은 물론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 언론이 응우엔티탄의 법정 투쟁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항소하여 재판이 이어졌으나, 2025년 1월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며 다시 한번 응우옌티탄의 진실과 정의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선고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배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가 요구한 금액은 3,000만 1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기 위한 최소 금액으로, 응우옌티탄의 청구금에는 소송을 통해 무엇보다도 진실규명을 이루고자 했던 그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의 공적 기관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과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쟁 시기에 벌어진 민간인학살 문제와 관련하여 가해국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의 내용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민지배, 국가폭력, 전쟁범죄에 대한 과거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민간인을 보호해야하는 국제인도법의 원칙이 중시된 것이고, 국가에 종속되지 않은 한 개인으로서 전쟁 피해자가 갖는 피해회복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된 것이며, 전쟁범죄 문제에 있어 그 어떤 국가도 결코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소송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1심, 2심 판결의 승소에는 베트남의 피해자·유가족들과 연대하며 26년간 베트남전 진실규명 투쟁을 이어온 한국 시민사회의 기여 또한 매우 컸습니다. 2015년에 결성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의 변호사들이 원고 응우옌티탄의 대리인단이 되어 이번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소송에 앞서 2018년에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퐁니·퐁녓학살과 하미학살 사건을 다뤘습니다. 2018년의 이 모의법정은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과 베트남전쟁 시기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열린 ‘러셀법정’과 그 역사적 고리를 함께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국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초국적 연대의 장이었던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 관련 20년간 한국 사회에 축적된 수많은 증거들과 기억, 법적 근거들을 집대성한 자리였고, 그 누구보다 진실규명을 염원하는 베트남 피해자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쟁 문제에 있어 ‘가해자의 자리’를 성찰해야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를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 시민평화법정은 국가배상소송으로 가는 예비적 과정이자 베트남전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새롭게 구축했고, 앞으로의 진상규명운동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2020년부터 시작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소송은 피해자 응우옌티탄의 법정 투쟁이자 한국 사회가 가해자의 자리를 직시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 진실과 정의를 위한 평화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문의 번역과 배포를 추진한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020년에 결성되어 베트남전 진실규명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현재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2023년 2월 1심 승소 판결 이후 판결문을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로 번역해 배포했고 2025년 1월 항소심 판결문도 번역해 세계인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베평화재단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로 130여 건의 학살 사건과 1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판결문 번역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가 전하는 사죄와 연대, 평화의 마음이 베트남의 수많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이번 응우옌티탄의 승소가 갖는 역사적 의미가 베트남 사회에서도 기억되고 성찰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본은 일제 식민지배 역사로 한국과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이웃 나라입니다. 베트남전쟁 시기 일본이 파병은 하지 않았지만 전쟁 특수를 누렸고 시민사회에서는 반전운동이 활발했던 역사가 있었던 만큼 베트남전쟁 문제에 관심 있는 연구자와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번 판결문을 통해 국가폭력과 전쟁범죄 책임의 문제를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함께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판결문의 영문 번역본을 통해 베트남전쟁을 주도했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이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판결의 의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에도 지구에서는 제2, 제3의 베트남전쟁이 되풀이되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또 다른 응우옌티탄, 퐁니·퐁녓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아울러 이 세상의 모든 전쟁범죄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진리의 한 조각을 이번 판결문에 담아 세계인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판결문은 법률 문서인 동시에 하나의 역사적 증언이자 인권과 평화의 기록입니다. 판결문을 만날 전 세계 시민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 기록을 단지 한국과 베트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역사이자 과제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침묵과 망각 속에서 어렵게 꺼낸 목소리, 전쟁범죄를 은폐하려는 국가에 맞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법정 투쟁의 기록을 여러분의 평화로 읽어주십시오. 정의가 너무 늦게 오지 않도록,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과 마주하며 과거의 죄에서 미래의 평화를 발견하는 인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독립연구활동가 심아정, 민변 베트남전 진상규명 TF,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아카이브평화기억, 참여연대, 한베평화재단, 향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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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中央地方法院
第3－1民事部
判 決
事件 2023나14901 損害賠償(国)
原告・被控訴人 〇〇
(住所省略)
訴訟代理人 (省略)
被告、控訴人 大韓民国
法律上代表者 法務部長官職務代行 法務部次官 金錫佑
訴訟代理人 (省略)
第1審判決 ソウル中央地方法院 2023年2月7日宣告 2020가단5110659 判決
弁論終結 2024年10月11日
判決宣告 2025年１月17日
主 文
1 被告の控訴を棄却する。
2控訴費用は被告の負担とする。
請求の趣旨及び控訴の趣旨
請求の趣旨
被告は原告に対し30,000,100ウォン及びこれに対する本件訴状副本送達の翌日から支払済みまで年12%の割合による金員を支払え。
控訴の趣旨
第1審判決のうち被告敗訴部分を取り消し、その取り消し部分に該当する原告の請求を棄却する。
理 由
⒈基礎事実
ア原告(〇〇)はベトナム社会主義共和国(以下「ベトナム」という)国籍の者である。
イ原告は1960年7月12日(以下、ベトナムでの行為や状況についてはベトナム現地の日時を基準とする)、現在のベトナム・クアンナム(Quảng Nam)省ディエンアン(Điện An)区フォンニィ(Phong Nhi)村(以下、「フォンニィ村」という)で生まれ、7歳であった1968年２月12日当時には1934年生まれの母Ｂ訳注1、1953年生まれの兄Ｃ、1957年生まれの姉Ｄ、1962年生まれの弟Ｅと共にフォンニィ村に居住していた。
ウ 原告は2020年4月21日、ソウル中央地方法院に、「大韓民国国軍海兵第2旅団第1大隊第1中隊（以下、「本件1中隊」という)所属軍人らが1968年2月12日フォンニィ村で作戦遂行中、故意に非武装の民間人である原告とＣを銃撃して各々傷害を負わせ、 ＤとＥを銃撃して各々殺害した。」と主張して、被告の公務員である上記軍人たちの原告とその家族らに対する上記のような殺傷行為について被告に対し国家賠償責任を問い、原告自身が被った精神的苦痛と衝撃に対する慰謝料のうち一部の支払いを求める本訴を提起した。
エ 1968年2月12日当時、ベトナムは第1次ベトナム戦争停戦協定に基づき北緯17度線を境にその以北のベトナム民主共和国（以下「北ベトナム」という)とその以南のベトナム共和国(以下「南ベトナム」という)に分断され、北ベトナム及びその支援を受けるベトナム解放民族戦線(以下「解放戦線」という訳注2。以下では、団体である「解放戦線」とその所属戦闘員又はそれらで編成された部隊を区別することなく「解放戦線」といい、北ベトナム軍と解放戦線所属戦闘員を以下「北ベトナム軍等」と総称する） と南ベトナムとの間で勃発した内戦である第2次ベトナム戦争（以下、第2次ベトナム戦争を単に「ベトナム戦争」という）が続いていた状況であり、南ベトナム政府の要請により米国等が戦闘部隊を派遣してベトナム戦争に参戦していた。
オ 大韓民国政府は米国政府などの要請により1965年10月、南ベトナムへの派兵のために駐越韓国軍司令部を創設し、上記司令部及び隷下の陸軍首都師団(別名「猛虎部隊」)、海兵第2旅団(別名「青龍部隊」)などの戦闘部隊を南ベトナムのクィニョン、カムランなどに派遣し、以後撤収時までこれらの大韓民国国軍戦闘部隊が北ベトナム軍及び解放戦線との戦闘に参加した。
カ 駐越韓国軍司令部隷下の大韓民国国軍海兵第2旅団(以下、「海兵第2旅団」という)は当初南ベトナムのチュライ(Chu Lai)地域に配置されていた部隊兵力をその北部のクアンナム省ホイアン(Hội An)地域に移動して配置する「飛龍」作戦を終了した直後であり、ベトナムの陰暦の正月当日である1968年1月30日からホイアンとその北部のディエンバン(Điện Bàn)、ダナン(ĐàNẵng)などクアンナム省一帯地域に対する北ベトナム軍等の大規模な攻勢を予想し(実際に北ベトナム軍等は1968年1月30日 夜明けからホイアン、ダナンなどクアンナム省一帯をはじめ、南ベトナム各地で大々的な攻勢作戦を展開したが、以下ではこれを「テト攻勢」という)、その時から同年2月29日 まで、部隊の戦術責任地域であるクアンナム省ヒエウニョン(Hiếu Nhơn)県(以下、ベトナムの地名の後に付く「県」はすべて当時の南ベトナムの行政区域である県を指す)全域とズイスエン(Duy Xuyên)県、ディエンバン県の大部分にわたってテト攻勢を展開する北ベトナム軍等の攻撃を防御した後、北ベトナム軍等を撃退し、逃走したり四散した北ベトナム軍等の残余兵力を捜索・殲滅することを作戦目標とする「怪龍1号」作戦を実施した。海兵第2旅団は怪龍1号作戦の遂行のため、またはその一環として作戦地域内の民間人を居住地から疎開させて収容施設に移動させ、村に潜伏した解放戦線を探索するいわゆる「真空作戦」を展開し、隣接地域に駐屯していた米国第3海兵上陸軍[1]などと連携して戦術責任地域内に浸透した北ベトナム軍等を捕捉・殲滅する「ナッツクラッカー(Nut Cracker)」作戦を展開した。
キ フォンニィ村は1968年当時の南ベトナムの行政区域上、クアンナム省ディエンバン(Điện Bàn)県タンフォン(Thành Phong)社(社とは概ね韓国の「面」と類似した規模の行政単位であると思われる)に属する小さな村で、その東側付近に南北方向に沿ってディエンバン県1号国道(以下「1号国道」という)が開設されていた。
ク 1968年2月12日当時、フォンニィ村の周辺には米国第3海兵上陸軍がその麾下の海兵隊員とフォンニィ村など近隣の村落に居住する南ベトナム民兵隊員で編成された小規模部隊である多数の連合作戦小隊(Combined Action Platoon、以下「キャップ」と略称する)が1号国道沿いに固定的に設置された駐屯地に配置され、フォンニィ村の北側にはキャップD-1が、フォンニィ村のすぐ南側にはキャップD-2が、キャップD-2駐屯地の南側にはキャップD-3とキャップD-4がそれぞれ配置されていた。
ケ 1968年2月12日、フォンニィ村で原告とその家族など多数のフォンニィ村住民らに対し、小銃と銃剣などを用いた集団的攻撃があった。これにより原告は腹部に深刻な銃創を負い、その後8ヶ月余り入院して何度も手術等の治療を受け、原告の兄Ｃは腹部と臀部に深刻な銃創を負い、原告の母Ｂ、姉Ｄ、弟Ｅは同日にそれぞれ死亡した。
[認定根拠] 争いのない事実、甲第10、11、16、27、30、33、33、42、61号証、乙第43号証(枝番号のあるものは各枝番号を含む。以下、別段の記載がない限り同じ)の各記載又は映像、弁論全体の趣旨
⒉ 本案前の抗弁に関する判断
ア 被告主張の要旨
ベトナム戦争当時、駐越韓国軍が南ベトナムの民間人に与えた損害について、大韓民国がその負担で被害補償を行わないという大韓民国、南ベトナム、米国3国当局者間の原則的合意に基づき1965年9月5日に大韓民国と南ベトナムとの間で締結された「韓越軍事実務約定書」第19条では、大韓民国国軍により発生した南ベトナム国民の物資及び人命被害は大韓民国と南ベトナム政府当局との間での別途の協議によると定めており、「韓米軍事実務協定書」第15条に基づいて合意された「韓米補充実務約定書」は、「駐越韓国軍に対して提起される非戦闘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事件は駐越韓国軍訴請事務所を通じて解決し、支払保証は米国がする」と規定しており、「駐越韓国軍の戦闘準備、戦闘作戦、戦闘後復帰中に発生したベトナム政府や個人の損害に関する事件である戦闘訴請事件は訴請事件が発生した場所の洞長、郡守、省長に依頼」して解決することにして、今後ベトナム戦争終結時まで南ベトナム民間人の被告に対する賠償請求権を訴請手続を通じて解決するという了解が成立し、これにより訴請事務所が設置され、1972年頃まで実際に南ベトナム民間人に対する賠償が行われ、1967年1月16日に大韓民国政府と南ベトナム政府の間で「韓越請求権協定」が締結されて、上記のような訴請手続を通じて南ベトナム民間人の被告に対する賠償請求権を解決することを改めて了解した。これにより駐越韓国軍の戦闘または非戦闘関連の南ベトナム民間人の損害に関する賠償問題は解決されたものであり、したがって当時南ベトナム国民であった原告が駐越韓国軍の作戦中の行為による損害を受けたと主張し、その賠償に関して被告に対して裁判所に提起した本件訴は不適法である。
イ 判断
以下のような理由により被告のこの部分の主張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ず、その他に本件証拠と記録に現れた事情を職権で検討しても大韓民国又はその政府当局者と南ベトナムや米国又はその政府当局者との間の協定又は実務約定により原告が提起した本件訴が不適法になるとは言えない。
1)「権利の放棄を認めようとするにはその権利者の意思を厳格に解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法律行為解釈の一般原則によれば、明確で十分な根拠がなければ権利の放棄を認めてはならず、これは条約や協定をはじめとする国家間又は複数の国家に属する機関間の合意を解釈する場合にも異なることはない。しかも国家が乗り出して国家とは別個の権利主体である国民の権利を代わりに放棄したと解釈するためには、より厳格で慎重なアプローチが要求される。
2)ところが被告がその理由として挙げた上記各協定と実務約定には、南ベトナム民間人の被告に対する賠償請求権を放棄したり、その行使を禁止・排除する趣旨の文言はない。
ｱ)上記各協定や実務約定は南ベトナム国民の被害補償について駐越韓国軍訴請事務所への訴請手続や洞長等への依頼手続によることを規定しているに過ぎず、南ベトナム国民個人の被告に対する賠償請求権や訴権の放棄について明示的に規定しておらず、その他に南ベトナム国民の被告に対する訴訟の提起を排除する合意を見出すこともできない。
ｲ)これとは対照的に、1967年1月16日に大韓民国政府と南ベトナム政府との間で締結された韓越請求権協定には、「各国政府が他方政府に対して又は自国軍隊の構成員の人的損害に関して他方政府に対して有する請求権を放棄する」として両国相互間の請求権については明確な請求権放棄規定を設けている。
ｳ)特に1969年10月20に改正された韓越軍事実務約定書は、南ベトナム軍と駐越韓国軍がベトナム内で各々の部隊の構成員又は雇用人によって発生した財産上の損害、身体の負傷又は死亡による請求権を相互に放棄するという規定を置き、続いて「この放棄は各個人の請求権には及ばない。駐越韓国軍とベトナム軍はそれぞれベトナム国内におけるその部隊構成員が発生させ、または作戦で生じた財産上の損害、身体の負傷又は死亡に対する第三当事者の請求を裁決し、解決する責任があることを認める」と規定し[2]、むしろ、大韓民国と南ベトナム間の駐越韓国軍部隊員の行為による南ベトナム民間人の損害について南ベトナム民間人の法的権利が放棄されず、放棄されたことが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3]。
3)たとえベトナム戦争に参加した駐越韓国軍の戦闘行為又は非戦闘行為による南ベトナム国民の人的・物的損害について米国の負担で補償し、そのために米国軍事当局者との実務約定において南ベトナム現地に設置される駐越韓国軍訴請事務所への訴請手続等について規定しようとしたのが被告の意思であり、実際にそのような手続に従って南ベトナム国民の損害を補償してきた実例があったとしても、そのような事情が南ベトナム国民の被告に対する賠償請求権の放棄を認める明確かつ十分な根拠となるとはとうてい言いがたい。
4)そうすると、被告が挙げた各協定と実務約定の趣旨は、南ベトナム国民の迅速な被害救済とこれを可能にする米国の財政支出との連携上の便宜及びこれを通じた被告の財政負担のリスク節減のために、駐越韓国軍の戦闘行為又は非戦闘行為による南ベトナム民間人の人的・物的損害賠償の手続ないし方法として洞長等への依頼又は駐越韓国軍訴請事務所への訴請手続を設けようというものに過ぎないというべきであり、前記のような法律行為解釈の一般原則に照らして、被告と南ベトナムが上記協定等によって民間人である南ベトナム国民の被告に対する賠償請求権及びその実現のための訴訟上の権利を放棄したり、その他訴訟上の権利の行使を排除又は抑制することを了解したものと言うことはできず、職権で検討しても被告と南ベトナムとの間にそのような趣旨の条約その他の協定等を見出すことはできない。
5)ただし、上記各協定と実務約定に基づき「南ベトナムの国民が被告に対し駐越韓国軍部隊又はその構成員の戦闘行為と非戦闘行為で被った損害の賠償を求める訴を提起するには、それ以前に大韓民国と南ベトナム、大韓民国と米国軍事当事者間の実務約定で定められたところにより駐越韓国軍訴請事務所で訴請などの手続きを経なければならず、したがって仮に原告がそのような手続を経ずに本件訴を提起した場合、本件訴は不適法である」と解釈する見解があり得るが、たとえそのような見解に従うとしても、次のような理由からそのような趣旨の合意は既に失効したと言うべきであり、したがって、もはや原告が訴請等の手続を経なかったことを理由に本件訴の提起が不適法であると言うことはできない。
ｱ)前述のとおり原告は被告所属の軍人らが故意に非武装の民間人である原告と原告の家族らを殺傷したと主張し、それによる原告の精神的苦痛と衝撃について慰謝料の支払を求めている。ところで、韓・米補充実務約定書付属書Aの第6条は、「非戦闘訴請とは、駐越韓国軍所属の軍人及び軍属が公務遂行であるか否かにかかわらず不法な故意・過失による作為又は不作為によりベトナム内で発生させた財産上、身体上、生命上の損害に対する賠償と、駐越韓国軍の現地雇用者が付与された任務遂行中に前記のような行為により越南で発生させた損害を契機とする損害賠償請求をいう。」と規定しているから、本件は韓・米補充実務約定書の「駐越韓国軍に対して提起される非戦闘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事件」として、駐越韓国軍の訴請事務所に対する訴請手続によってその賠償問題を処理する事案に該当する。
ｲ)軍事当局者間の合意に過ぎない上記各実務約定により南ベトナム国民の訴権等の権利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か否かは南ベトナム等の法制の解釈にかかっている問題であるが、とりあえず、原告に対して効力を及ぼし原告の権利を制限する効力があると仮定すれば、上記各実務約定により非戦闘行為による損害の賠償は駐越韓国軍訴請事務所への訴請により解決することを第一次的又は原則的な方法として定めることにより訴請前置主義をとったと見る余地はあるだろう。
ｳ)ところが駐越韓国軍訴請事務所が1972年までに限って南ベトナム国民の損害を賠償した実績があり、1973年に南ベトナムが北ベトナムに合併されて駐越韓国軍訴請事務所が閉鎖された事実は被告も認めているだけでなく、証拠によっても明らかである。
ｴ)このように、駐越韓国軍訴請事務所の閉鎖により、その後は訴請願手続による権利行使の可能性が消滅した以上、たとえ大韓民国と南ベトナムとの間で駐越韓国軍の非戦闘行為による南ベトナム国民の損害の賠償に関して訴請前置主義に関する合意があり、その合意に原告等の南ベトナム国民の権利を制限する効力を肯定したとしても、その合意は既に失効したというべきである。
3 本案に関する判断
* 判決文の翻訳本の全文は下記のリンクからダウンロードできます *
https://readmore.do/P3za
판결문 한글본 판결문 영어 번역본 판결문 베트남어 번역본
베트남전 퐁니·퐁녓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원고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2심 판결문(2025년 1월) 일본어 번역본을 공유합니다. 판결문 원본에서 비실명화된 버전을 번역한 것입니다. (페이지 하단에서 판결문 번역본 첨부파일 다운로드)
번역을 맡아주신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2025년 활동 기금에 후원 참여하여 이번 판결문 번역사업에 연대의 힘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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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퐁니 마을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판결문을 전 세계에 전하며
베트남전쟁 시기였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의 퐁니·퐁녓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주민 74명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만 7세였던 소녀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은 복부에 심각한 총상을 입고 살아남았지만 집단학살로 어머니와 언니, 남동생을 잃고 전쟁고아가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50여 년이 지난 2020년, 응우옌티탄은 대한민국 법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가해진 한국군의 전쟁범죄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진실 인정과 책임을 요구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알려졌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베트남의 피해자와 연대해 한국 정부에 베트남전 진실규명과 사죄를 요구하는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했습니다. 응우옌티탄의 소송은 무책임했던 한국 정부를 피고로 법정에 세워 한국 사회를 다시금 베트남전쟁 문제와 직면하게 했습니다.
퐁니·퐁녓학살은 한국군 민간인학살 사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증거 자료와 증인이 존재합니다. 학살 직후 작성된 미군의 조사보고서에는 희생자들의 처참한 주검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퐁니 마을에서 작전을 수행한 한국 참전군인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소송의 원고인 응우옌티탄은 학살 과정에서 심각한 총상을 입고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이자 유가족이었고 당시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고 응우옌티탄의 용기와 진실된 호소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기념비적인 승소 판결로 화답했습니다. 2023년 2월, 1심에서 응우옌티탄은 승소했고 한국과 베트남은 물론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 언론이 응우엔티탄의 법정 투쟁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항소하여 재판이 이어졌으나, 2025년 1월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며 다시 한번 응우옌티탄의 진실과 정의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선고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배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가 요구한 금액은 3,000만 1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기 위한 최소 금액으로, 응우옌티탄의 청구금에는 소송을 통해 무엇보다도 진실규명을 이루고자 했던 그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의 공적 기관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과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쟁 시기에 벌어진 민간인학살 문제와 관련하여 가해국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의 내용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민지배, 국가폭력, 전쟁범죄에 대한 과거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민간인을 보호해야하는 국제인도법의 원칙이 중시된 것이고, 국가에 종속되지 않은 한 개인으로서 전쟁 피해자가 갖는 피해회복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된 것이며, 전쟁범죄 문제에 있어 그 어떤 국가도 결코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소송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1심, 2심 판결의 승소에는 베트남의 피해자·유가족들과 연대하며 26년간 베트남전 진실규명 투쟁을 이어온 한국 시민사회의 기여 또한 매우 컸습니다. 2015년에 결성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의 변호사들이 원고 응우옌티탄의 대리인단이 되어 이번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소송에 앞서 2018년에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퐁니·퐁녓학살과 하미학살 사건을 다뤘습니다. 2018년의 이 모의법정은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과 베트남전쟁 시기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열린 ‘러셀법정’과 그 역사적 고리를 함께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국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초국적 연대의 장이었던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 관련 20년간 한국 사회에 축적된 수많은 증거들과 기억, 법적 근거들을 집대성한 자리였고, 그 누구보다 진실규명을 염원하는 베트남 피해자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쟁 문제에 있어 ‘가해자의 자리’를 성찰해야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를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 시민평화법정은 국가배상소송으로 가는 예비적 과정이자 베트남전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새롭게 구축했고, 앞으로의 진상규명운동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2020년부터 시작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소송은 피해자 응우옌티탄의 법정 투쟁이자 한국 사회가 가해자의 자리를 직시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 진실과 정의를 위한 평화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문의 번역과 배포를 추진한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020년에 결성되어 베트남전 진실규명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현재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2023년 2월 1심 승소 판결 이후 판결문을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로 번역해 배포했고 2025년 1월 항소심 판결문도 번역해 세계인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베평화재단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로 130여 건의 학살 사건과 1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판결문 번역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가 전하는 사죄와 연대, 평화의 마음이 베트남의 수많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이번 응우옌티탄의 승소가 갖는 역사적 의미가 베트남 사회에서도 기억되고 성찰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본은 일제 식민지배 역사로 한국과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이웃 나라입니다. 베트남전쟁 시기 일본이 파병은 하지 않았지만 전쟁 특수를 누렸고 시민사회에서는 반전운동이 활발했던 역사가 있었던 만큼 베트남전쟁 문제에 관심 있는 연구자와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번 판결문을 통해 국가폭력과 전쟁범죄 책임의 문제를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함께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판결문의 영문 번역본을 통해 베트남전쟁을 주도했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이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판결의 의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에도 지구에서는 제2, 제3의 베트남전쟁이 되풀이되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또 다른 응우옌티탄, 퐁니·퐁녓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아울러 이 세상의 모든 전쟁범죄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진리의 한 조각을 이번 판결문에 담아 세계인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판결문은 법률 문서인 동시에 하나의 역사적 증언이자 인권과 평화의 기록입니다. 판결문을 만날 전 세계 시민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 기록을 단지 한국과 베트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역사이자 과제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침묵과 망각 속에서 어렵게 꺼낸 목소리, 전쟁범죄를 은폐하려는 국가에 맞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법정 투쟁의 기록을 여러분의 평화로 읽어주십시오. 정의가 너무 늦게 오지 않도록,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과 마주하며 과거의 죄에서 미래의 평화를 발견하는 인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독립연구활동가 심아정, 민변 베트남전 진상규명 TF,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아카이브평화기억, 참여연대, 한베평화재단, 향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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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中央地方法院
第3－1民事部
判 決
事件 2023나14901 損害賠償(国)
原告・被控訴人 〇〇
(住所省略)
訴訟代理人 (省略)
被告、控訴人 大韓民国
法律上代表者 法務部長官職務代行 法務部次官 金錫佑
訴訟代理人 (省略)
第1審判決 ソウル中央地方法院 2023年2月7日宣告 2020가단5110659 判決
弁論終結 2024年10月11日
判決宣告 2025年１月17日
主 文
1 被告の控訴を棄却する。
2控訴費用は被告の負担とする。
請求の趣旨及び控訴の趣旨
請求の趣旨
被告は原告に対し30,000,100ウォン及びこれに対する本件訴状副本送達の翌日から支払済みまで年12%の割合による金員を支払え。
控訴の趣旨
第1審判決のうち被告敗訴部分を取り消し、その取り消し部分に該当する原告の請求を棄却する。
理 由
⒈基礎事実
ア原告(〇〇)はベトナム社会主義共和国(以下「ベトナム」という)国籍の者である。
イ原告は1960年7月12日(以下、ベトナムでの行為や状況についてはベトナム現地の日時を基準とする)、現在のベトナム・クアンナム(Quảng Nam)省ディエンアン(Điện An)区フォンニィ(Phong Nhi)村(以下、「フォンニィ村」という)で生まれ、7歳であった1968年２月12日当時には1934年生まれの母Ｂ訳注1、1953年生まれの兄Ｃ、1957年生まれの姉Ｄ、1962年生まれの弟Ｅと共にフォンニィ村に居住していた。
ウ 原告は2020年4月21日、ソウル中央地方法院に、「大韓民国国軍海兵第2旅団第1大隊第1中隊（以下、「本件1中隊」という)所属軍人らが1968年2月12日フォンニィ村で作戦遂行中、故意に非武装の民間人である原告とＣを銃撃して各々傷害を負わせ、 ＤとＥを銃撃して各々殺害した。」と主張して、被告の公務員である上記軍人たちの原告とその家族らに対する上記のような殺傷行為について被告に対し国家賠償責任を問い、原告自身が被った精神的苦痛と衝撃に対する慰謝料のうち一部の支払いを求める本訴を提起した。
エ 1968年2月12日当時、ベトナムは第1次ベトナム戦争停戦協定に基づき北緯17度線を境にその以北のベトナム民主共和国（以下「北ベトナム」という)とその以南のベトナム共和国(以下「南ベトナム」という)に分断され、北ベトナム及びその支援を受けるベトナム解放民族戦線(以下「解放戦線」という訳注2。以下では、団体である「解放戦線」とその所属戦闘員又はそれらで編成された部隊を区別することなく「解放戦線」といい、北ベトナム軍と解放戦線所属戦闘員を以下「北ベトナム軍等」と総称する） と南ベトナムとの間で勃発した内戦である第2次ベトナム戦争（以下、第2次ベトナム戦争を単に「ベトナム戦争」という）が続いていた状況であり、南ベトナム政府の要請により米国等が戦闘部隊を派遣してベトナム戦争に参戦していた。
オ 大韓民国政府は米国政府などの要請により1965年10月、南ベトナムへの派兵のために駐越韓国軍司令部を創設し、上記司令部及び隷下の陸軍首都師団(別名「猛虎部隊」)、海兵第2旅団(別名「青龍部隊」)などの戦闘部隊を南ベトナムのクィニョン、カムランなどに派遣し、以後撤収時までこれらの大韓民国国軍戦闘部隊が北ベトナム軍及び解放戦線との戦闘に参加した。
カ 駐越韓国軍司令部隷下の大韓民国国軍海兵第2旅団(以下、「海兵第2旅団」という)は当初南ベトナムのチュライ(Chu Lai)地域に配置されていた部隊兵力をその北部のクアンナム省ホイアン(Hội An)地域に移動して配置する「飛龍」作戦を終了した直後であり、ベトナムの陰暦の正月当日である1968年1月30日からホイアンとその北部のディエンバン(Điện Bàn)、ダナン(ĐàNẵng)などクアンナム省一帯地域に対する北ベトナム軍等の大規模な攻勢を予想し(実際に北ベトナム軍等は1968年1月30日 夜明けからホイアン、ダナンなどクアンナム省一帯をはじめ、南ベトナム各地で大々的な攻勢作戦を展開したが、以下ではこれを「テト攻勢」という)、その時から同年2月29日 まで、部隊の戦術責任地域であるクアンナム省ヒエウニョン(Hiếu Nhơn)県(以下、ベトナムの地名の後に付く「県」はすべて当時の南ベトナムの行政区域である県を指す)全域とズイスエン(Duy Xuyên)県、ディエンバン県の大部分にわたってテト攻勢を展開する北ベトナム軍等の攻撃を防御した後、北ベトナム軍等を撃退し、逃走したり四散した北ベトナム軍等の残余兵力を捜索・殲滅することを作戦目標とする「怪龍1号」作戦を実施した。海兵第2旅団は怪龍1号作戦の遂行のため、またはその一環として作戦地域内の民間人を居住地から疎開させて収容施設に移動させ、村に潜伏した解放戦線を探索するいわゆる「真空作戦」を展開し、隣接地域に駐屯していた米国第3海兵上陸軍[1]などと連携して戦術責任地域内に浸透した北ベトナム軍等を捕捉・殲滅する「ナッツクラッカー(Nut Cracker)」作戦を展開した。
キ フォンニィ村は1968年当時の南ベトナムの行政区域上、クアンナム省ディエンバン(Điện Bàn)県タンフォン(Thành Phong)社(社とは概ね韓国の「面」と類似した規模の行政単位であると思われる)に属する小さな村で、その東側付近に南北方向に沿ってディエンバン県1号国道(以下「1号国道」という)が開設されていた。
ク 1968年2月12日当時、フォンニィ村の周辺には米国第3海兵上陸軍がその麾下の海兵隊員とフォンニィ村など近隣の村落に居住する南ベトナム民兵隊員で編成された小規模部隊である多数の連合作戦小隊(Combined Action Platoon、以下「キャップ」と略称する)が1号国道沿いに固定的に設置された駐屯地に配置され、フォンニィ村の北側にはキャップD-1が、フォンニィ村のすぐ南側にはキャップD-2が、キャップD-2駐屯地の南側にはキャップD-3とキャップD-4がそれぞれ配置されていた。
ケ 1968年2月12日、フォンニィ村で原告とその家族など多数のフォンニィ村住民らに対し、小銃と銃剣などを用いた集団的攻撃があった。これにより原告は腹部に深刻な銃創を負い、その後8ヶ月余り入院して何度も手術等の治療を受け、原告の兄Ｃは腹部と臀部に深刻な銃創を負い、原告の母Ｂ、姉Ｄ、弟Ｅは同日にそれぞれ死亡した。
[認定根拠] 争いのない事実、甲第10、11、16、27、30、33、33、42、61号証、乙第43号証(枝番号のあるものは各枝番号を含む。以下、別段の記載がない限り同じ)の各記載又は映像、弁論全体の趣旨
⒉ 本案前の抗弁に関する判断
ア 被告主張の要旨
ベトナム戦争当時、駐越韓国軍が南ベトナムの民間人に与えた損害について、大韓民国がその負担で被害補償を行わないという大韓民国、南ベトナム、米国3国当局者間の原則的合意に基づき1965年9月5日に大韓民国と南ベトナムとの間で締結された「韓越軍事実務約定書」第19条では、大韓民国国軍により発生した南ベトナム国民の物資及び人命被害は大韓民国と南ベトナム政府当局との間での別途の協議によると定めており、「韓米軍事実務協定書」第15条に基づいて合意された「韓米補充実務約定書」は、「駐越韓国軍に対して提起される非戦闘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事件は駐越韓国軍訴請事務所を通じて解決し、支払保証は米国がする」と規定しており、「駐越韓国軍の戦闘準備、戦闘作戦、戦闘後復帰中に発生したベトナム政府や個人の損害に関する事件である戦闘訴請事件は訴請事件が発生した場所の洞長、郡守、省長に依頼」して解決することにして、今後ベトナム戦争終結時まで南ベトナム民間人の被告に対する賠償請求権を訴請手続を通じて解決するという了解が成立し、これにより訴請事務所が設置され、1972年頃まで実際に南ベトナム民間人に対する賠償が行われ、1967年1月16日に大韓民国政府と南ベトナム政府の間で「韓越請求権協定」が締結されて、上記のような訴請手続を通じて南ベトナム民間人の被告に対する賠償請求権を解決することを改めて了解した。これにより駐越韓国軍の戦闘または非戦闘関連の南ベトナム民間人の損害に関する賠償問題は解決されたものであり、したがって当時南ベトナム国民であった原告が駐越韓国軍の作戦中の行為による損害を受けたと主張し、その賠償に関して被告に対して裁判所に提起した本件訴は不適法である。
イ 判断
以下のような理由により被告のこの部分の主張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ず、その他に本件証拠と記録に現れた事情を職権で検討しても大韓民国又はその政府当局者と南ベトナムや米国又はその政府当局者との間の協定又は実務約定により原告が提起した本件訴が不適法になるとは言えない。
1)「権利の放棄を認めようとするにはその権利者の意思を厳格に解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法律行為解釈の一般原則によれば、明確で十分な根拠がなければ権利の放棄を認めてはならず、これは条約や協定をはじめとする国家間又は複数の国家に属する機関間の合意を解釈する場合にも異なることはない。しかも国家が乗り出して国家とは別個の権利主体である国民の権利を代わりに放棄したと解釈するためには、より厳格で慎重なアプローチが要求される。
2)ところが被告がその理由として挙げた上記各協定と実務約定には、南ベトナム民間人の被告に対する賠償請求権を放棄したり、その行使を禁止・排除する趣旨の文言はない。
ｱ)上記各協定や実務約定は南ベトナム国民の被害補償について駐越韓国軍訴請事務所への訴請手続や洞長等への依頼手続によることを規定しているに過ぎず、南ベトナム国民個人の被告に対する賠償請求権や訴権の放棄について明示的に規定しておらず、その他に南ベトナム国民の被告に対する訴訟の提起を排除する合意を見出すこともできない。
ｲ)これとは対照的に、1967年1月16日に大韓民国政府と南ベトナム政府との間で締結された韓越請求権協定には、「各国政府が他方政府に対して又は自国軍隊の構成員の人的損害に関して他方政府に対して有する請求権を放棄する」として両国相互間の請求権については明確な請求権放棄規定を設けている。
ｳ)特に1969年10月20に改正された韓越軍事実務約定書は、南ベトナム軍と駐越韓国軍がベトナム内で各々の部隊の構成員又は雇用人によって発生した財産上の損害、身体の負傷又は死亡による請求権を相互に放棄するという規定を置き、続いて「この放棄は各個人の請求権には及ばない。駐越韓国軍とベトナム軍はそれぞれベトナム国内におけるその部隊構成員が発生させ、または作戦で生じた財産上の損害、身体の負傷又は死亡に対する第三当事者の請求を裁決し、解決する責任があることを認める」と規定し[2]、むしろ、大韓民国と南ベトナム間の駐越韓国軍部隊員の行為による南ベトナム民間人の損害について南ベトナム民間人の法的権利が放棄されず、放棄されたことが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3]。
3)たとえベトナム戦争に参加した駐越韓国軍の戦闘行為又は非戦闘行為による南ベトナム国民の人的・物的損害について米国の負担で補償し、そのために米国軍事当局者との実務約定において南ベトナム現地に設置される駐越韓国軍訴請事務所への訴請手続等について規定しようとしたのが被告の意思であり、実際にそのような手続に従って南ベトナム国民の損害を補償してきた実例があったとしても、そのような事情が南ベトナム国民の被告に対する賠償請求権の放棄を認める明確かつ十分な根拠となるとはとうてい言いがたい。
4)そうすると、被告が挙げた各協定と実務約定の趣旨は、南ベトナム国民の迅速な被害救済とこれを可能にする米国の財政支出との連携上の便宜及びこれを通じた被告の財政負担のリスク節減のために、駐越韓国軍の戦闘行為又は非戦闘行為による南ベトナム民間人の人的・物的損害賠償の手続ないし方法として洞長等への依頼又は駐越韓国軍訴請事務所への訴請手続を設けようというものに過ぎないというべきであり、前記のような法律行為解釈の一般原則に照らして、被告と南ベトナムが上記協定等によって民間人である南ベトナム国民の被告に対する賠償請求権及びその実現のための訴訟上の権利を放棄したり、その他訴訟上の権利の行使を排除又は抑制することを了解したものと言うことはできず、職権で検討しても被告と南ベトナムとの間にそのような趣旨の条約その他の協定等を見出すことはできない。
5)ただし、上記各協定と実務約定に基づき「南ベトナムの国民が被告に対し駐越韓国軍部隊又はその構成員の戦闘行為と非戦闘行為で被った損害の賠償を求める訴を提起するには、それ以前に大韓民国と南ベトナム、大韓民国と米国軍事当事者間の実務約定で定められたところにより駐越韓国軍訴請事務所で訴請などの手続きを経なければならず、したがって仮に原告がそのような手続を経ずに本件訴を提起した場合、本件訴は不適法である」と解釈する見解があり得るが、たとえそのような見解に従うとしても、次のような理由からそのような趣旨の合意は既に失効したと言うべきであり、したがって、もはや原告が訴請等の手続を経なかったことを理由に本件訴の提起が不適法であると言うことはできない。
ｱ)前述のとおり原告は被告所属の軍人らが故意に非武装の民間人である原告と原告の家族らを殺傷したと主張し、それによる原告の精神的苦痛と衝撃について慰謝料の支払を求めている。ところで、韓・米補充実務約定書付属書Aの第6条は、「非戦闘訴請とは、駐越韓国軍所属の軍人及び軍属が公務遂行であるか否かにかかわらず不法な故意・過失による作為又は不作為によりベトナム内で発生させた財産上、身体上、生命上の損害に対する賠償と、駐越韓国軍の現地雇用者が付与された任務遂行中に前記のような行為により越南で発生させた損害を契機とする損害賠償請求をいう。」と規定しているから、本件は韓・米補充実務約定書の「駐越韓国軍に対して提起される非戦闘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事件」として、駐越韓国軍の訴請事務所に対する訴請手続によってその賠償問題を処理する事案に該当する。
ｲ)軍事当局者間の合意に過ぎない上記各実務約定により南ベトナム国民の訴権等の権利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か否かは南ベトナム等の法制の解釈にかかっている問題であるが、とりあえず、原告に対して効力を及ぼし原告の権利を制限する効力があると仮定すれば、上記各実務約定により非戦闘行為による損害の賠償は駐越韓国軍訴請事務所への訴請により解決することを第一次的又は原則的な方法として定めることにより訴請前置主義をとったと見る余地はあるだろう。
ｳ)ところが駐越韓国軍訴請事務所が1972年までに限って南ベトナム国民の損害を賠償した実績があり、1973年に南ベトナムが北ベトナムに合併されて駐越韓国軍訴請事務所が閉鎖された事実は被告も認めているだけでなく、証拠によっても明らかである。
ｴ)このように、駐越韓国軍訴請事務所の閉鎖により、その後は訴請願手続による権利行使の可能性が消滅した以上、たとえ大韓民国と南ベトナムとの間で駐越韓国軍の非戦闘行為による南ベトナム国民の損害の賠償に関して訴請前置主義に関する合意があり、その合意に原告等の南ベトナム国民の権利を制限する効力を肯定したとしても、その合意は既に失効したというべきである。
3 本案に関する判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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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admore.do/P3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