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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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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명백한 불법행위"


/최민기 기자

[민들레]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상 첫 국가배상 판결 [경향신문] 법원, ‘베트남전 한국군 학살’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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