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 대한 한국정부 배상 인정한 첫 판결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막을 길 만든 경찰…헌법상 기본권 제한 우려

법원, 한국정부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책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