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민간인 학살 배상하라"…베트남인 소송 쟁점은

민변TF, 베트남전 피해여성 대리 서울지법에 소송장
미군 보고서 등 자료 존재…국방부는 공식 자료 없어
국가배상법·상호주의 근거…"개인 피해에 대한 권리"

U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upinews.kr